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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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강화의 신호탄
#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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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받으면서, 노란봉투법의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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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 — 현대자동차 판결이 바꾼 불법파견 법리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2007두8881·2007두9075)에서 이 법리를 확립했고, 2026년 한화오션 급식 위탁 노동자 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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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분할·합병될 때 내 근로계약은 어디로 가나 — 기업변동 시나리오별 HR 실무 대응 매뉴얼
기업 합병·분할·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전 설명 절차 누락, 취업규칙 일괄 적용, 승계 배제 특약 남용 등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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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가처분·노란봉투법 1개월·포스코 7천명 직고용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원청 1,011건 교섭 요구 중 정부 부처 응답은 0건. 포스코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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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절반이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준다 — 2만 2천명의 임금 구조 실태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사 결과 56개 국가기관 중 29곳의 공무직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월 215만 6,8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근로자는 2만 2,266명. 식대를 합산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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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예고·삼성 파업 금지 가처분·노란봉투법 한 달 성적표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7,000명 직고용 예고),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372곳에 1,011건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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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 한 장 빠지면 반려된다 — 요건·절차·신고서 작성 완전 해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빠지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행정관청은 20일 내 보완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반려한다. 2026년 개정 노조법으로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이 결격사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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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법원이 포스코에 내린 판결 — 9년 소송이 바꾸는 제조업 원하청의 지각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의 불법파견을 확정하고 직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전산시스템·카카오톡을 통한 작업 지시가 파견 증거로 채택됐으며, 파견법 제6조의2 직고용 의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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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 2026년 허용 사유 8가지와 세금 함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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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한달, 원청 10%만 교섭·7월 총파업 예고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원청 425곳 중 30곳(7%)만 교섭 수용으로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포스코는 하청 7,000명 직고용 협의체를 가동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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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다 —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본 조건과 부당하다고 본 조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수위를 초과하거나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하면 위법·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전주 버스회사 84일 직장폐쇄(2012가합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