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2조2교대·3조2교대 근로에도 야간가산(50%)·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주휴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3조2교대 5일 편성 조는 구조상 주 연장근로 15시간으로 법위반 위험이 있어 휴게 설계가 핵심이다.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한 자율출퇴근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법적 요건(취업규칙 명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7가지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갖춰야 초과근로수당이 정산기간 단위로 산정된다. 요건이…

도급·성과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미달이면 매월 독립적으로 위반이 성립합니다. 원청 연대책임과 3년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일반직·경감 이하 경찰·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기관 단위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협의 창구다. 단체교섭권·쟁의행위 권한은 없지만,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등을 연 2회…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발생해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합병은 상법 제235조가 자동 승계를 명시하고, 영업양도는 판례 원칙승계설에 따라 반대 특약 없으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문별로 해설합니다.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요청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기간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만 카운트합니다. 주5일·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며, 재취업 후 재이직…

채용절차법(상시 30인 이상 적용)은 구인자에게 전형 결과 고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채용비용 청구 금지의 3대 의무를 부과한다. 불합격자 결과 미통보, 이력서 장기 보관, 신체검사비 청구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 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명백해도 무효(대법 2012)이며, 사전통지 기간 위반도 원칙 무효이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직상수급인)이 도급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고, 하수급인 체불 시 귀책사유 입증 없이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