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이를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일어날 때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법 조항과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합병은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고, 영업양도는 조직적 일체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 협약을 못 맺으면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3개월간 자동 연장되며,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협약이 실효돼도…

회사 파산·경매 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단,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 신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연 6시간)·현장직(연 12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등 구분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최초 작업 전 1~8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1인당…

징계시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만 근거하며,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행위일이지만 취업규칙 규정·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인지일이 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어도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며,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부당이득…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기법 근로자보다 훨씬 넓다. 도급·위탁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경제적 종속성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단체교섭 대상은 의무적·임의적·위법적 사항으로 나뉩니다. 사용자는 임금·근로조건·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무적)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절차나 경영전권 사항(임의적)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육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증거 확보와 이직확인서 확인이…

교대제 근무에서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법정 의무입니다. 2조2교대·3조3교대 유형별 계산 예시와 연장근로 중복 적용 방법,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