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전보·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무효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경영 필요 + 인원선택 합리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현저성,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④ 보복·권리남용 의도 여부로…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지속됐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이 발생하지만,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15일이 아닌 11일만 인정됩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