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연 6시간)·현장직(연 12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등 구분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최초 작업 전 1~8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1인당…

징계시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만 근거하며,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행위일이지만 취업규칙 규정·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인지일이 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어도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며,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부당이득…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기법 근로자보다 훨씬 넓다. 도급·위탁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경제적 종속성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단체교섭 대상은 의무적·임의적·위법적 사항으로 나뉩니다. 사용자는 임금·근로조건·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무적)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절차나 경영전권 사항(임의적)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육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증거 확보와 이직확인서 확인이…

교대제 근무에서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법정 의무입니다. 2조2교대·3조3교대 유형별 계산 예시와 연장근로 중복 적용 방법,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1년 미만 월 1일·1년 이상 15일·장기근속 가산), 사용촉진 2단계 서면 절차, 퇴직 시 미사용수당 정산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실무 포인트를 총정리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친권자 대리 금지·동의서 비치 의무·임금 직접 지급 원칙까지 연소자 고용의 핵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 60세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당연히 무효다. 정년 이후 재고용(제21조)은 사업주의 재량이자 노력의무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목적…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지만 65세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60세 강행규정)·제19조의2(임금체계 개편 의무)·제21조(재고용 노력의무) 세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