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은 ‘대여금 면제’ 구조이면 유효하지만,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표현하면 무효다. 연수…

주휴일은 근기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는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결근 시 처리, 중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구분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계약 시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단체협약 해석이 노사 간 갈릴 때,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이 가능하다.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 객관적 문언 해석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은 금지된다.…

2026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제2조 제2호 후단). 현대차 사내하청 구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약외사용자…

노동위원회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근거해 성립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화해 성립 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아닌 민사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며, 화해조서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이를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일어날 때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법 조항과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합병은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고, 영업양도는 조직적 일체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 협약을 못 맺으면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3개월간 자동 연장되며,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협약이 실효돼도…

회사 파산·경매 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단,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