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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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과중하면 뒤집힌다 —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보는 징계양정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면 부당징계로 뒤집힌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유 인정과 별개로 심사되며, 인정된 비위의 범위·양정기준표 존재·비위 반복성이 승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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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노동절·약정휴일 — 법정유급휴일 종류별 처리 기준과 체크리스트
공휴일·노동절·약정휴일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 보장이 필요하고, 노동절 휴일대체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과 겹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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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안 해도 되나? — 등기 요건·효과·지부 분회 쟁점까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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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위반, 어디서 무효가 되나 — 소명기회·사전통지 판례 완전 해설
징계위원회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 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명백해도 무효(대법 2012)이며, 사전통지 기간 위반도 원칙 무효이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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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노동뉴스 브리핑 — 초과이윤 나누자, 노동부 다음 주 착수·카카오 파업 이번 주 결판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를 다음 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1,200명 집회 후 이번 주 RSU 쟁점 파업 수위를 결정하며, 도급·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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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노동 회고] 2026년 5월: 에이전트가 과업을 가져가는 시대, HR의 질문이 바뀌었다
25%. ILO가 5월 20일 발표한 숫자다. 전 세계 일자리 4개 중 1개가 생성형 AI에 의해 “변형”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대체가 아니라 변형이라는 단어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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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 — 그 말이 통한 사건, 통하지 않은 사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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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
요즘 채용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하소연이 있다. “사람이 안 뽑혀요.”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 질이 떨어지고, 겨우 뽑아도 6개월 안에 나간다.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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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AI가 조직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 HR이 ‘역량 보존’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
지난달 한 금융사 HR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KYC(고객확인) 절차를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면서 팀원 3명이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업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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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리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과부하시키고 있다
직원들은 이미 커리어 조언을 관리자가 아니라 AI에게 먼저 묻고 있다. DDI의 글로벌 리더십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직속 관리자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46%에서 2024년 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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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 46%가 리더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경영진을 설계하지 않으면 전략은 실행되지 않는다
CHRO(최고인사책임자)의 46%가 리더십 개발을 2026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년 연속이다. 동시에 조직 효과성을 의심하는 직원의 51%가 1년 내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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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실무 가이드 — 대상 가족, 사용 기간,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연 최장 10일)·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세 제도의 요건·절차·신청 서류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하려면 법정 예외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