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윤(통상 이익을 웃도는 부분)의 사회적 분배 논의를 다음 주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1,200명 집회를 열고 이번 주 파업 수위를 결정합니다. 배달·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삼성 초과이윤 나눠라” — 노동부, 다음 주 사회적 분배 논의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구성원과 사회가 나누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사회적 대화로 본격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한겨레).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이익이 직접적 계기로 거론되며, 정부는 임금 인상·하청 단가 개선·사회 기여 등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환류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은 임금이 아니며 배분 결정은 기업이 해야 한다”고 공개 성명을 냈고(KBS, 5월 31일), 경영계 일각에서는 “불황 대비 비상금까지 강제 분배하면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노컷뉴스). 노동계는 반대로 “AI·반도체 초과이익의 실질 기여자는 노동자인데 과실은 주주와 경영진에게 집중됐다”며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논의의 방향에 따라 향후 단체협약(노사가 맺는 집단 계약) 협상에서 이익 배분 조항, 사내복지기금 확대 등을 둘러싼 실질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모두 이번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② 카카오 파업 이번 주 결판 — 1,200명 집회, RSU 성과급이 핵심
어제 브리핑에서 “카카오 6월 파업 현실화”를 다뤘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5월 31일 1,200명 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최종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뉴스1). 핵심 쟁점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주가 연동 성과 보상 제도)를 단체협약상 임금 항목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입니다.
카카오 측은 “RSU는 임금이 아닌 주주가치 공유 수단”이라며 단체협약 포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RSU의 법적 임금 해당 여부는 현재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이어서, 이번 교섭 결과가 대형 IT기업 보상 체계 전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게임즈 계열 엑스엘게임즈도 희망퇴직을 공지해 노조가 파업을 추가 예고했습니다(인벤).
③ 도급·배달 노동자에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 논의 분위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빠르게 무르익고 있습니다(네이트, 5월 31일). 5월 26일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공식 의제로 제기한 데 이어,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도 72.6%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인천투데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26% 인상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제2조)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합니다. 배달라이더·프리랜서 상당수는 도급(용역) 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 밖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법’ 등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재추진 중입니다(에너지경제). 소상공인 단체는 “배달 수수료·플랫폼 사용료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6월 29일 법정 심의기한까지 논의가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 실무에 바로 영향 미치는 뉴스
④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 최대 3,000만원·비용의 90%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시설·장비 설치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총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뉴스1, 5월 31일). 건설 안전망·방호 장치·위험 설비 교체 등이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지역 본부에 지원 가능 항목과 신청 기한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⑤ 정신질병 산재 처리 200일 이상 → 절차 간소화 추진
직업성 정신질병(우울증·적응장애 등) 산재 승인에 평균 200일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5월 31일). 표준적 사례에 한해 패스트트랙 처리가 검토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신청을 지원하는 실무자라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한국GM 연구개발법인, 흑자 전환 직후 희망퇴직 논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이 올해 처음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한겨레, 5월 31일). 직원들은 “실적 개선을 구실로 인력을 줄인다”며 반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흑자 전환 직후 희망퇴직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5월 25~31일)
TOP 3: 실업급여/고용보험 · 임금체불/최저임금 · 4대보험/국민연금
상승 키워드: 임금체불/최저임금 (전주 대비 +5.5포인트, 5월 29일 피크 54.0)
- 실업급여/고용보험: 주간 평균 73.7로 1위. 5월 26일 피크 후 하락 전환. 월말 집중 처리 시기와 겹친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주간 평균 44.4,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 같은 기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5/26) 관련 보도가 집중됐다.
- 4대보험/국민연금: 5월 28일 피크(100). 구체적 상승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타워크레인 노사, 밤샘 교섭 끝 극적 타결
전국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던 타워크레인 노사 분쟁이 5월 31일 밤샘 집중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이로운넷). 파업 예고가 해제돼 공사 일정 차질이 일단 해소됐습니다. 타워크레인이 투입된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공정 재개를 확인하세요.
⑧ 직장 동료 언쟁 후 뇌출혈 사망 → 법원 “산재 인정”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했습니다(국민일보, 5월 31일).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면 산재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련 산재 인정의 확대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뇌·심혈관 질환 산재 신청 시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 — 다음 주 사회적 대화 일정과 참여 주체를 확인하세요. 향후 단체협약에서 이익 배분 조항 요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파업 이번 주 결판 — RSU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둘러싼 교섭 결과는 IT업계 보상 설계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KOSHA 지역 본부에 지원 가능 항목과 신청 기한을 지금 확인하세요. 최대 3,000만원·90%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라이더에게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도급 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 대부분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RSU의 임금 해당 여부는 아직 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카카오 교섭 결과가 업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Q. 흑자 기업도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건으로 합니다. 흑자 전환 직후 희망퇴직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별 판단 사항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 요건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각 지역 본부에 신청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 총비용의 90%입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