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자택 내 + 근무시간 중 + 업무 인과관계’ 3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물 마시러 가다 넘어진 사고는 인정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각 지급일부터 개별 기산됩니다. 형사고소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합의 재입사 시 이전 기간 퇴직금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판례 4선으로 기산점·중단·완성 쟁점을 정리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면 부당징계로 뒤집힌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유 인정과 별개로 심사되며, 인정된 비위의 범위·양정기준표 존재·비위 반복성이 승패를 가른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강요된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퇴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례 4건을 통해 인정 사례와 기각…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법인을 분리해도 경영상 일체면 합산하고, 위탁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78 등 판정례로 이긴 사건과 진…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 취직인허증(15세 미만), 근로시간 상한(1일 7시간), 야간근로 장관 인가. 제주지법 2018고단977 등 판정례 4선을…

인턴·수습기간 3개월 후 본채용 거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통해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나 평가 근거가 없는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시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전액을 진정성 있게 이행했다면 금전보상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