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써도 알고리즘이 배차하고 앱이 실시간 관리한다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됐고(2024두32973), 배달라이더는 기각됐다. 쿠팡 택배기사 문제와 함께 무엇이 판정을…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수위를 초과하거나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하면 위법·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전주 버스회사 84일 직장폐쇄(2012가합5710),…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무조건 유효하지 않다. OLED 기술자(연봉 1년치 대가, 2년 금지)와 반도체 연구원(1억 원 대가)은 법원에서 약정이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영업직에게…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

영업양도(사업 매각)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자산만 넘긴 경우나 계약이 이미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원 매각·물적 분할·용역업체 교체…

경영상해고의 두 번째 관문인 해고회피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 전후로 12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해 6년 만에 부당해고…

경영상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단년도 적자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잠식·수년간 적자 추세 등 객관적 재무지표가…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대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인정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시정 신청을 기각하며,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됐지만, 경로 이탈·범죄행위·업무 연관성 단절 때 기각된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도로 조건에 따라 인정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78)와 신호 위반으로 기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