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쟁의행위의 일종인 보이콧은 1차(사용자 직접 압박)와 2차(제3 거래처 압박)로 나뉘며, 1차는 폭력 없으면 원칙 합법이지만 2차는 원칙 위법입니다. 행정해석(협력 68140-392)과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을 통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다만 체육지도자·박사학위 전문직·고령자 등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 여부는 자격·학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지교사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사건(서울고법 2018누137)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소수파 산업별 노조 지회가 패소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2396)을 비교해,…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가 인정되는지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는지로 결정된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특례(2012년 의무화)와…

계약서에 ‘일용직’이라 적혀 있어도, 동일 사용자 아래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2015나9895·2020나359 판결은 공백기간이 있어도 공사 현장 특성이나 매월…

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자택 내 + 근무시간 중 + 업무 인과관계’ 3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물 마시러 가다 넘어진 사고는 인정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각 지급일부터 개별 기산됩니다. 형사고소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합의 재입사 시 이전 기간 퇴직금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판례 4선으로 기산점·중단·완성 쟁점을 정리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면 부당징계로 뒤집힌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유 인정과 별개로 심사되며, 인정된 비위의 범위·양정기준표 존재·비위 반복성이 승패를 가른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강요된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퇴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례 4건을 통해 인정 사례와 기각…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법인을 분리해도 경영상 일체면 합산하고, 위탁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78 등 판정례로 이긴 사건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