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할 방식(물적·인적)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두4282 판결이 확립한 법리를 중심으로, 승계가 유효하게 인정된 사건과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화해 이후 동일 취지로 재신청하거나 재심신청을 시도해도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화해 후 재신청이 막힌 판정례 2건과 반대로…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 만료가 부당해고가 되는 조건은 ‘갱신기대권’과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 부재’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 15건을 분석하면, 반복 갱신 관행과…

합격 통보 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52 등 최근 판정례 5건을 비교하면,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서면통지 의무 충족 여부가 승패를…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써있어도 배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대법원 2003두13939),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택배원) 특례를 받거나(서울고법 2023누53982), 2023년 7월…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경영상해고에서 긴박성·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돼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으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 서울·중앙·경북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비교해 합리적·공정한 선정 기준의 4요소를 정리했다.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해도 협약자치 원칙상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은 무단결근 면직 기준을 강화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단, 개별 근로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