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다302838)가 11년간 유지해온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제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동차 부품사 판정례 2건, 2024·2025년 대법원…

파업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노조법 제44조). 그러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물어야 하고, 파업 불참자는 전액 지급받는다. 시간 단위 파업에서는 실제 참가 시간만큼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직원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2022)과 2017다35588 전원합의체(2023)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대상조치 적정성·집단적 동의 절차를 모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절차서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서면 미교부 시 수당 청구), 완벽한 절차 후에도 업무지시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며(대법원…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용자가 1년 넘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 사건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확정됐다. 이 글은 협약 이행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판정례 3가지(웹젠·알티베이스·이면합의 차별)와…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할 방식(물적·인적)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두4282 판결이 확립한 법리를 중심으로, 승계가 유효하게 인정된 사건과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화해 이후 동일 취지로 재신청하거나 재심신청을 시도해도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화해 후 재신청이 막힌 판정례 2건과 반대로…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 만료가 부당해고가 되는 조건은 ‘갱신기대권’과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 부재’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 15건을 분석하면, 반복 갱신 관행과…

합격 통보 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52 등 최근 판정례 5건을 비교하면,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서면통지 의무 충족 여부가 승패를…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써있어도 배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대법원 2003두13939),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택배원) 특례를 받거나(서울고법 2023누53982), 2023년 7월…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