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경영상해고에서 긴박성·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돼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으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 서울·중앙·경북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비교해 합리적·공정한 선정 기준의 4요소를 정리했다.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해도 협약자치 원칙상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은 무단결근 면직 기준을 강화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단, 개별 근로계약의…

단체협약에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으로 거부하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대법원 96누2057 판결은 침해 결과 없이도 의도만으로 성립한다고 확인했다. 반면 소수노조가 조합원 수…

잘못이 인정돼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부당징계가 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비례원칙 — 징계 사유와 처분 수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흡수합병 후 피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합병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 폐기하거나 존속회사의 단체협약을 강제…

수습 3개월이라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오해는 틀렸다. 2025~2026년 노동위 최신 판정례 5건을 비교하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늘 같다 —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시용 문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사내 신고 창구가 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사업주 직접 괴롭힘 행위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써도 알고리즘이 배차하고 앱이 실시간 관리한다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됐고(2024두32973), 배달라이더는 기각됐다. 쿠팡 택배기사 문제와 함께 무엇이 판정을…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