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 취직인허증(15세 미만), 근로시간 상한(1일 7시간), 야간근로 장관 인가. 제주지법 2018고단977 등 판정례 4선을…

인턴·수습기간 3개월 후 본채용 거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통해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나 평가 근거가 없는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시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전액을 진정성 있게 이행했다면 금전보상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발적/비자발적’ 이분법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배우자 동반 이직 등 4가지 유형의 행정법원 판정례를 통해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

폐업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지급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 사유는 ①사업주 불일치(판결 피고≠실제 사업주), ②근로자성 부정(도급·위탁 계약자), ③기한 초과(퇴직 후 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지만 잘못 쓰면 부당 판정을 받는다. 취업규칙 근거 없이 내린 직위해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징계절차 없이 바로 내린 퇴직처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