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분석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발적/비자발적’ 이분법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배우자 동반 이직 등 4가지 유형의 행정법원 판정례를 통해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

폐업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지급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 사유는 ①사업주 불일치(판결 피고≠실제 사업주), ②근로자성 부정(도급·위탁 계약자), ③기한 초과(퇴직 후 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지만 잘못 쓰면 부당 판정을 받는다. 취업규칙 근거 없이 내린 직위해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징계절차 없이 바로 내린 퇴직처분, 근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다302838)가 11년간 유지해온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제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동차 부품사 판정례 2건, 2024·2025년 대법원…

파업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노조법 제44조). 그러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물어야 하고, 파업 불참자는 전액 지급받는다. 시간 단위 파업에서는 실제 참가 시간만큼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직원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2022)과 2017다35588 전원합의체(2023)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대상조치 적정성·집단적 동의 절차를 모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절차서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서면 미교부 시 수당 청구), 완벽한 절차 후에도 업무지시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며(대법원…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용자가 1년 넘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 사건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확정됐다. 이 글은 협약 이행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판정례 3가지(웹젠·알티베이스·이면합의 차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