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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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포함 논의 본격화, 법적 쟁점과 전망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5월 26일 2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위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본격 논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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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노동뉴스 브리핑 — 카카오 창사 첫 파업·실업급여 역전 개선·육아휴직 지원 1,880만원
카카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반복수급 페널티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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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은 하는데 예측은 없다 — 2026 한국 기업 인력계획의 빈칸
매년 연말이면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재무팀이 내년도 인건비 한도를 내려보내고, 각 부서는 “최소한 지금 인원은 지켜달라”는 방어전에 들어가고, 인사팀은 그 사이에서 정원(TO)을 쪼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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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하나에 이직률 21.7%p 폭증 — 비자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영주권 하나에 이직률 21.7%p 폭증 — 비자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캐나다에서 임시 취업비자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순간, 이직률이 21.7%포인트 급등한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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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도구, 속도는 올렸는데 공정성은 점검했나
AI 채용 도구는 JD 작성부터 후보자 스크리닝까지 채용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공급망처럼 얽힌 알고리즘 편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공정성 리스크가 고스란히 기업에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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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숫자는 느는데, 현장은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 — 양적 지표와 체감 고용의 괴리
고용 숫자는 느는데, 현장은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 2026년 2월 기준 종사자 수는 2,028만 2천 명.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 3천 명이 늘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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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도구, 82%가 불신한다 — 편향 검증 없는 자동화가 만드는 채용 리스크
AI 면접, AI 이력서 스크리닝, AI 역량 평가. 채용 현장에서 ‘AI’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프로세스를 찾기가 더 어렵다. HR 담당자의 58%가 채용 업무에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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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시스템 전환의 성패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새 HR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회의는 대개 기능 비교표로 끝난다. 근태·급여·전자결재·평가가 한 화면에 모이고, 데모 영상은 매끄럽고, 견적서의 숫자는 ROI 계산기 안에서 아름답게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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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학력 격차를 4분의 3 좁혔다 — 콘센트를 뽑자 격차가 되살아났다
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같은 책상에 앉혀 동일한 업무 과제를 풀게 하면, 결과는 갈린다. 그런데 두 사람 손에 똑같이 생성형 AI를 쥐여주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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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 관리 실무 — 내정통보부터 첫 출근까지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7가지
채용내정 통지 발송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내정통보서 서면 발급·취소 사유 명기·수습감액 요건(최임법 90%)·4대보험 신고 타이밍까지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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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퇴사를 강요했다 — 피해자 자진퇴사 인정 vs 기각, 판정례 4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강요된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퇴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례 4건을 통해 인정 사례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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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분지급제 완전 해설 — 2026년 시행, 도급계약에서 원청이 직접 임금 지급해야 하는 조건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직상수급인)이 도급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고, 하수급인 체불 시 귀책사유 입증 없이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