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경 완전 정리 — 국민연금 9.5%, 8년 인상 로드맵 시작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오르고 건강보험도 7.19%로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8년 인상 로드맵이 법으로 확정된 상태다.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전환,…
-
🎯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도 왜 계속 효력이 있나 — 여후효 조항 해설과 실무 함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쌍방이 신협약 교섭을 계속했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 협약이 그대로 살아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여후효).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6개월 전 서면 해지 통고 전까지…
-
🎯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면 뭐가 달라지나 — 구제신청 화해 제도 실무 가이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화해는 금전보상명령과 달리 금액 상한이 없고, 조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화해 시점 선택부터…
-
🎯 노동절 휴일대체, 공휴일법 편입돼도 여전히 불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확인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편입됐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56)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절의 법적 근거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
📌 [2026-04-15] 노동뉴스 브리핑 —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선포·포괄임금 입법 쟁점화·대기업 희망퇴직 릴레이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원청 무응답을 이유로 7월 15일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같은 날 포괄임금제 형사처벌 조항 입법 논의가 불붙었고, 롯데건설·LG전자 희망퇴직과 2027 최저임금 심의 개막…
-
📌 [2026-04-15] 노동뉴스 브리핑 —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예고·포괄임금 입법화·대기업 구조조정 삼중 충격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무응답 시 7월 15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입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G화학·롯데건설·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같은 날 동시다발…
-
🎯 전직금지 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무효로 만드는 경우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무조건 유효하지 않다. OLED 기술자(연봉 1년치 대가, 2년 금지)와 반도체 연구원(1억 원 대가)은 법원에서 약정이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영업직에게…
-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원청 경영권을 위협하는가?
# 도입부 최근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원청의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노무사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
🎯 현대차그룹, 노조 교섭 요구 80%… 원청 압박의 새로운 전환점?
# 도입부 현대차그룹이 임단협 시즌을 맞아 금속노조로부터 80%의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원청 압박을…
-
노란봉투법의 파장,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도입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 채용할 때 개인정보,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나 — 채용절차법·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한계선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원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 채용…
-
📌 [2026-04-15]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한달, 원청 교섭 1,000건 돌파·삼성 총파업 카운트다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했고 현대차그룹은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93%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해 5월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