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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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체결 당일, HR 담당자가 해야 할 것들 — 타임오프·조합 출입권·게시판 설치 실무
단체협약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임오프 면제자 지정 수령, 조합 게시판 설치, 출입권 이행, 15일 내 신고 의무까지 — 이행을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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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 LG·롯데 구조조정 동시 진행
삼성전자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논란과 5월 총파업 예고가 노사 갈등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LG전자·롯데건설 희망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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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이후 다중교섭 시대, 원청 교섭의무의 모든 것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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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 의무는 별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성 인정의 법적 효과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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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원청 교섭의 새로운 전환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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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협의 — 형식만으론 안 된다 (경영상해고 시리즈 4편)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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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전에 퇴직해도 받는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정부가 ’70세 연령보정’으로 손보려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70세 이상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에게 연령보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18년 대비 2024년 승인 건수와 보상액이 5배로 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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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 근로부터 당연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설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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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일터를 바꾼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대, 알고리즘 해고와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AI가 업무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알고리즘 감시와 자동화 해고라는 새로운 노동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6년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고용 현장의 알고리즘 감시·해고를 직접 규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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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1개월, 원청 판정 엇갈리고 쿠팡은 5년 만에 단협 체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분쟁 294건이 접수됐고 판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쿠팡풀필먼트가 5년 만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소음성 난청 70세 연령보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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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의 역설 — 한국만 ‘기간 제한’에 매달리는 동안, 독일·프랑스·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독일(사용사유 제한), 프랑스(상시업무 투입 금지+종료보상금), 일본(5년 무기전환신청권) —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세 나라는 전혀 다른 규제 도구로 풀었다. 한국만 유독 ‘기간 상한’이라는 단일 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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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팔렸다, 내 근로계약은 따라가나 — 영업양도 승계 인정·거절 판정례 6선
영업양도(사업 매각)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자산만 넘긴 경우나 계약이 이미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원 매각·물적 분할·용역업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