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26일) 노동뉴스 핵심: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DX부문 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식이 첫 번째 정면 쟁점으로 부상했고, 카카오는 27일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분수령을 맞았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율 90% 육박 —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어제(25일) 투표율이 80%를 돌파한 뒤 오늘 오전 90%에 육박하면서 조합원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DX부문 노조가 “합의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됐다”며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연합뉴스·YTN).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투표가 중단되고, 기각하면 27일 오전 마감 후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여러 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에서 합의 처리 과정의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실제 쟁의 결과를 흔드는 구조적 사례로 노동법 실무에서 주목할 만하다.
- 왜 중요한가: 삼성전자 노사 합의 여부는 이후 현대차·IT업계 임단협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 실무 포인트: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합의안 처리 시 각 노조별 절차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단체협약 체결 권한 보유 여부(교섭 대표 노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② 2027년 최저임금 2차 회의 — 도급 근로자 적용 방식, 첫 정면 충돌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요구안 토론에 돌입했다(뉴시스·대한경제·경향신문). 어제(1차 개막) 대비 오늘 새롭게 부상한 핵심 쟁점은 도급 근로자(배달기사·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다. 노동계는 “실질 노동 시간 기준 시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영계는 “도급 계약 구조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맞선다. 2027년부터 국가통계 집계가 예정된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감안하면, 이 논의가 수십만 명의 임금 수준에 직결된다.
- 쟁점 핵심: 근로자성 인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 의무 발생 →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 지휘·감독 여부가 기준
- 실무 포인트: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계약 중인 사업장은 계약서 형식과 실제 업무 지시 방식 간 불일치가 없는지 재점검할 시점이다.
③ 카카오 27일 파업 기로 — AI 전환 원년, 노사 충돌 현실화
카카오 노조가 27일 파업을 사실상 예고했다(딜사이트·뉴스1).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사측은 AI 사업 전환 비용과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설명하지만, 노조는 “AI 전환을 명분으로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시킨다”고 반발한다. 파업 발표 당일 카카오 주가는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뉴스1). 네이버·라인 등 AI 전환 중인 다른 IT 기업에도 유사한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업계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 왜 중요한가: AI 도입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변경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첫 대형 사례가 될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AI 전환·조직 개편 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노조·근로자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체협약 대상 사항이라면 교섭도 선행되어야 한다.
🟡 실무에 바로 영향 미치는 뉴스
④ 과로사 3년간 산재 승인 663건 — 사업주 처벌은 단 0건
한국재난안전뉴스가 25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과로사(뇌·심혈관 질환)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가 663건이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보상을 지급하는 행정적 결정이고, 사업주 형사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등 특정 요건이 있어 과로사 단건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노동시간 기록 보존과 장시간 근로자 건강검진 이력 관리가 분쟁 대비에 중요하다.
⑤ 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AI 도입 추진 — 고용노동부 단독 보도
브릿지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돼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 서류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AI가 작업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⑥ 제조업 신규 채용 역대 최저 — AI·자동화 영향 본격화 신호
경향신문이 25일 보도한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장 가동은 유지되는데 신규 인력 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AI·자동화 도입 확산과 시기가 겹친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채용 감소가 단순 경기 침체 요인인지, AI 대체 요인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고용정책 방향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5월 19~24일)
이번 주 네이버 검색 주요 노동 키워드 현황이다.
- 실업급여·고용보험 (주간 평균 지수 74.5): 주 초반(5/19~20) 지수 100→98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 5/23~24에 34 수준으로 하락했다. 같은 시기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관련 보도가 다수 있었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평균 41.9): 5월 20일 피크(51.5) 이후 완만히 하락. 최저임금위원회 1차 심의 개막 보도와 시기가 겹친다.
- 노란봉투법·노조 (평균 33.3): 5월 20일 일시적으로 지수 100을 기록했다가 현재 3.6으로 크게 하락했다. 같은 날 대법원 원청 사용자성 관련 주요 판결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 겹친다.
세 키워드 모두 주 초반 검색이 집중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 주 집계 기간 내 상승 반전 키워드는 없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기업 CEO 99% “2년 내 AI 도입·인력 감축 계획” — 정리해고 요건 다시 보기
AI포스트가 25일 보도한 설문 결과, 국내 기업 CEO의 99%가 2년 안에 AI 도입과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실무에서 ‘인력 감축’ 대신 ‘인력 재배치’나 ‘조직 슬림화’로 표현하더라도, 특정 직군의 실질적 정원 감소가 발생하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50일 전 노조·근로자 대표에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판정 리스크가 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27일 오전 마감 — DX노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최저임금 도급 근로자 적용 논의 —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근로자성 구분 실태를 재점검할 시점.
- 카카오 27일 파업 최종 결정 — AI 전환기 IT 대기업 첫 파업 사례 가능성.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과로사로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도 자동으로 처벌받나요?
산재 승인은 치료비·보상 지급을 위한 행정 결정입니다. 사업주 형사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과로사 단건만으로 중처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Q. 배달기사 같은 도급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바로 이 쟁점이 논의 중입니다.
Q.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합의안 투표가 한 노조에 의해 중단될 수 있나요?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특정 노조의 투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각 노조는 독립적인 단체교섭 단위를 가지므로, 일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교섭 대표 노조의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50일 전 사전 통보 및 협의 등 4가지 요건 모두 필요합니다.
Q.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AI 전환이나 성과급 체계 변경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