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리해고
-
🎯 대기업 희망퇴직 릴레이 — ‘자발적 퇴직’이라고 서명했는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2026년 4월 롯데건설·LG화학·LG전자가 동시에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형식은 합의해지지만, 강요·압박이 입증되면 법원은 해고로 뒤집는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기록·실업급여 수급 포인트를 정리했다.
-
🎯 근로자대표 협의 — 형식만으론 안 된다 (경영상해고 시리즈 4편)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
-
🎯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 판례로 보는 체크리스트 (경영상해고 시리즈 3편)
경영상해고의 두 번째 관문인 해고회피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 전후로 12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해 6년 만에 부당해고…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경영상해고 시리즈 2편)
경영상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단년도 적자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잠식·수년간 적자 추세 등 객관적 재무지표가…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 경영상해고 2편
경영상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파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7두71604(강관업체, 2022)는 흑자 상태에서도 업황 악화와 유동성 위기 진단이 있으면 긴박성을 인정했다. 반면…
-
🎯 성과급 17억을 나눠주면서 7명을 정리해고했다 — 경영상 해고, 법원이 칼을 빼든 순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어디서 갈리는가. 성과급 17억을 지급하면서 7명을 정리해고한 금융사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생절차까지 거치며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 쌍용차는 정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같은 정리해고,…
-
🎯 적자인데 성과급 17억을 줬다 — 정리해고가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협의 — 을 판례로 분석합니다. 성과급 17억을 지급하면서 7명을…
-
🎯 아마존이 직원 33%를 자른다 — AI 대량해고 시대, 한국 노동법은 준비돼 있는가
아마존 50만 명 감원 계획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의 AI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AI 도입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공지능기본법이…
-
🎯 경영상 해고 4요건 —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하는 방식
경영상 해고의 4요건 중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금하면서 정리해고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