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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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도구, 82%가 불신한다 — 편향 검증 없는 자동화가 만드는 채용 리스크
AI 면접, AI 이력서 스크리닝, AI 역량 평가. 채용 현장에서 ‘AI’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프로세스를 찾기가 더 어렵다. HR 담당자의 58%가 채용 업무에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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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시스템 전환의 성패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새 HR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회의는 대개 기능 비교표로 끝난다. 근태·급여·전자결재·평가가 한 화면에 모이고, 데모 영상은 매끄럽고, 견적서의 숫자는 ROI 계산기 안에서 아름답게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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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학력 격차를 4분의 3 좁혔다 — 콘센트를 뽑자 격차가 되살아났다
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같은 책상에 앉혀 동일한 업무 과제를 풀게 하면, 결과는 갈린다. 그런데 두 사람 손에 똑같이 생성형 AI를 쥐여주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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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 관리 실무 — 내정통보부터 첫 출근까지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7가지
채용내정 통지 발송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내정통보서 서면 발급·취소 사유 명기·수습감액 요건(최임법 90%)·4대보험 신고 타이밍까지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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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퇴사를 강요했다 — 피해자 자진퇴사 인정 vs 기각, 판정례 4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강요된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퇴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례 4건을 통해 인정 사례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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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분지급제 완전 해설 — 2026년 시행, 도급계약에서 원청이 직접 임금 지급해야 하는 조건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직상수급인)이 도급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고, 하수급인 체불 시 귀책사유 입증 없이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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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로 찍히면 최대 50% 삭감 — 5년 3회 기준, 2026년 달라진 페널티 완전 해설
2026년부터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돼 급여가 최대 50% 삭감됩니다.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고 실업인정 대면출석이 강화됩니다. 일용직·저임금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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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다, 다음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비용·전략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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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노동뉴스 브리핑 — 임금체불 신용제재·현대차 9만 동맹파업·중대재해법 유죄
임금체불 사업주 2,057명에 역대 첫 신용제재.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9만명 사상 첫 동맹파업 돌입. 화일약품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법인 벌금 2억원. 6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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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으로 나눠도 소용없었다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정례가 뒤집은 5인 기준과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법인을 분리해도 경영상 일체면 합산하고, 위탁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78 등 판정례로 이긴 사건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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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43%가 걸렸다 — 고용노동부 첫 대규모 감독, 적발된 사업장의 공통점 3가지
2026년 4월 역대 최초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직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대상 사업장의 43%(34곳)가 적발됐다. 체불액 4억 4,800만 원·310명 피해. 적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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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