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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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 — 그 말이 통한 사건, 통하지 않은 사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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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
요즘 채용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하소연이 있다. “사람이 안 뽑혀요.”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 질이 떨어지고, 겨우 뽑아도 6개월 안에 나간다.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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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AI가 조직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 HR이 ‘역량 보존’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
지난달 한 금융사 HR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KYC(고객확인) 절차를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면서 팀원 3명이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업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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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리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과부하시키고 있다
직원들은 이미 커리어 조언을 관리자가 아니라 AI에게 먼저 묻고 있다. DDI의 글로벌 리더십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직속 관리자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46%에서 2024년 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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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 46%가 리더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경영진을 설계하지 않으면 전략은 실행되지 않는다
CHRO(최고인사책임자)의 46%가 리더십 개발을 2026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년 연속이다. 동시에 조직 효과성을 의심하는 직원의 51%가 1년 내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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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실무 가이드 — 대상 가족, 사용 기간,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연 최장 10일)·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세 제도의 요건·절차·신청 서류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하려면 법정 예외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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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포함 논의 본격화, 법적 쟁점과 전망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5월 26일 2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위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본격 논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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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노동뉴스 브리핑 — 카카오 창사 첫 파업·실업급여 역전 개선·육아휴직 지원 1,880만원
카카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반복수급 페널티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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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은 하는데 예측은 없다 — 2026 한국 기업 인력계획의 빈칸
매년 연말이면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재무팀이 내년도 인건비 한도를 내려보내고, 각 부서는 “최소한 지금 인원은 지켜달라”는 방어전에 들어가고, 인사팀은 그 사이에서 정원(TO)을 쪼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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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하나에 이직률 21.7%p 폭증 — 비자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영주권 하나에 이직률 21.7%p 폭증 — 비자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캐나다에서 임시 취업비자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순간, 이직률이 21.7%포인트 급등한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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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도구, 속도는 올렸는데 공정성은 점검했나
AI 채용 도구는 JD 작성부터 후보자 스크리닝까지 채용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공급망처럼 얽힌 알고리즘 편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공정성 리스크가 고스란히 기업에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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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숫자는 느는데, 현장은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 — 양적 지표와 체감 고용의 괴리
고용 숫자는 느는데, 현장은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 2026년 2월 기준 종사자 수는 2,028만 2천 명.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 3천 명이 늘었다.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