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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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업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 겸직 제한·업무 산출물 SNS 게시, 사업주가 막을 수 있는 선과 필요 서식
직원이 퇴근 후 디자인 부업을 하거나 업무 산출물을 SNS에 올릴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전면 겸직금지 취업규칙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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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석이 갈릴 때 —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절차와 법원 판결의 우선순위
단체협약 해석이 노사 간 갈릴 때,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이 가능하다.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 객관적 문언 해석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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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대법 전합 ‘노란봉투법 소급 없다’, 삼성 찬반투표 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사건에서 소급 적용 불가를 확정했다. 삼성전자 찬반투표가 개시됐고 최저임금위는 2027년 심의를 시작했다. 카카오 5개 법인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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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시대의 착시 — 누가 채우고, 무엇이 비우는가
2026년 4월,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70.0%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p 상승.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도 1,580만 7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만 9천 명이 늘었다. 숫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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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가 심사를 통과할 때와 걸릴 때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정례 4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발적/비자발적’ 이분법이 아니라 증거로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배우자 동반 이직 등 4가지 유형의 행정법원 판정례를 통해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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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까 — 대법원 전합이 그은 사용자성의 경계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HD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제30조의 교섭의무가 원청에 미치는 조건과 판례별 인정·부정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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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팀을 해고한 CEO, 그리고 정반대 선택을 한 기업들
“HR팀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냈다. 해고하니까 문제가 사라졌다.” 핀테크 기업 Bolt의 CEO 라이언 브레슬로(Ryan Breslow)가 2025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110억 달러 기업가치가 3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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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늘면 내국인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까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논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으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면서, 중소 제조업 현장과 국회 양쪽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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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에 AI를 붙였더니 87%가 효율이 올랐다 — 그런데 한국 기업은 왜 6.7%에서 멈춰 있나
올해 초 SHRM이 1,908명의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를 도입한 조직의 87%가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75%는 업무 품질이, 70%는 창의성까지 좋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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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바뀌었는데, 직무는 그대로다 — 스킬 기반 채용 이후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채용 공고는 바뀌었다 — 그런데 현장은? 한국 기업의 72.2%가 ‘직무 중심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채용 공고에 직무 역량 키워드가 빠지면 뒤처지는 분위기다. 스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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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가 입을 닫고 있다 — 조직의 침묵이 만드는 8.8조 달러 손실의 실체
Radical Candor 2026 조사에서 직장인 60%가 솔직한 발언을 주저한다고 답했다. 침묵은 단순한 소통 부재가 아니라 연간 8.8조 달러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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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일까 — 법마다 신분이 다른 캐디의 법적 위치와 근로자추정제 입법 전망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인정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장내 괴롭힘 보호를 받는다. 2026년 5월 현재 근로자추정제는 아직 입법 추진 단계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