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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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연차 시간단위 사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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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5,000명 실직 — 도산법과 노동법이 충돌하는 지점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에서 이미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회생 중에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4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하며, 회생법원 허가가 노동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공익채권·회생채권·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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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 — 그 말이 통한 사건, 통하지 않은 사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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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지시, 거부할 수 있나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논의와 현행법의 보호 범위
2026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도 이미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연장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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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기재부터 조사까지 — 과태료 500만 원 막는 사업주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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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복직이 싫다면 —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신청 실무 가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복직이 싫다면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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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75배 급증, 네이버 커넥티드 워크 — 2026 하이브리드 오피스 정책 리포트
카카오 재택근무 이용자가 14명에서 3,854명으로 275배 급증했다. 노조 반발로 전면출근 계획이 무산된 결과다. 네이버는 자율형 커넥티드 워크를 유지 중이고, 우아한형제들은 7월부터 주2일 사무실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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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 — 5월 입법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정부가 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5월 중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구조로, 입증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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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3조 3교대,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 교대제 근무 법 해설
교대제 근무에서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법정 의무입니다. 2조2교대·3조3교대 유형별 계산 예시와 연장근로 중복 적용 방법,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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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 수당 250%부터 휴일대체 금지까지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2026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격상됐다. 출근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 250%, 5인 미만은 200%를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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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경고등 켜졌다 — 고용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다. 임금명세서 항목 분리, 고정OT 차액 지급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IT·물류·콘텐츠 업종이 우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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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화재·적자, 다 인정됐는데 — ‘대상자 선정 기준’ 하나에 부당해고 됐다 (경영상해고 5편)
경영상해고에서 긴박성·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돼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으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 서울·중앙·경북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비교해 합리적·공정한 선정 기준의 4요소를 정리했다.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