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 줄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심의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연차, 이제 시간 단위로 쓴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한국NGO신문) 현행법에서는 연차를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오전 2시간 조기 퇴근이나 오후 반나절 자리를 비울 때도 연차 하루를 온전히 차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시간·2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져 실무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왜 중요한가: 연차 사용 방식이 바뀌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이 필요하고, 급여·근태 관리 시스템도 수정해야 한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 허용 범위(하루 중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무 영향: 인사·노무 담당자는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일정을 즉시 확인하고, 내규 정비 및 인사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을 잡아 둘 것.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절차도 준비 필요하다.
② 배달라이더·택배기사도 최저임금 받을까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강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본격 심의했다. (출처: 뉴스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도급제 근로자란 고용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위원회에 직접 발표했고, 한국노총도 입장을 밝혔다.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왜 중요한가: 배달·물류·교육 플랫폼 노동자 수십만 명의 보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도급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자영업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무 영향: 배달 플랫폼·물류·교육 업종 사업주는 도급 계약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업무지시 빈도·전속성(한 회사에만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근로자 지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적용 방안이 확정되면 보수 산정 방식 전환이 불가피할 수 있다.
③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 오늘 파업 돌입 — 사업재편 반발 확산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가 6월 4일 파업에 들어갔다. (출처: 헤럴드경제) 사측의 사업재편 계획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현대차그룹 내 성과급 갈등이 자회사 노조로까지 번지는 흐름이다. 현대차·기아 본사 노조도 성과급 10만 연대를 내세우며 단체교섭 압박을 높이고 있다. (출처: 이투데이, 뉴데일리) 울산 상공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형 교섭 분쟁 가능성에 긴장 상태다. (출처: 국민일보)
왜 중요한가: 완성차 그룹 내 노사 갈등이 부품·자회사로 확산될 경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하청·자회사 노조의 원청 교섭력이 높아진 구조적 변화가 배경에 있다.
🟡 실무에 바로 영향 미치는 뉴스
④ 은행권 희망퇴직 2,470명 — 고급 인력도 짐 싼다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70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마쳤다. (출처: 조선일보·뉴시스) 연봉 1억 원 이상 고급 인력도 퇴직 행렬에 합류했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가 이어지며 금융권 인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반면 증권사는 17년 만에 최대 인력을 채용하며 업종 간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퇴직금 정산 문제가 실무 현장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로
어제(3일) 수사 착수 이후,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만 세 번째’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복 중대재해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출처: 더팩트)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종·유사 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기본 1년 이상에서 가중)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⑥ 셀트리온 노조 출범 — 바이오업계 성과급 갈등 가시화
셀트리온에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출처: 뉴스1)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에도 성과급 수준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조직화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 분열 후폭풍과 시기가 겹치며 바이오·제약 업계 내 노조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전자신문)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5월 28일~6월 3일)
TOP 3: ① 실업급여/고용보험 ② 임금체불/최저임금 ③ 4대보험/국민연금
상승 키워드: 실업급여/고용보험(전주 대비 +6포인트), 임금체불/최저임금(전주 대비 +6포인트)
- 실업급여/고용보험 — 6월 1일 피크(100). 5대 은행 희망퇴직 2,470명 소식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 겹친다. 대규모 퇴직 관련 보도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 검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 임금체불/최저임금 — 6월 4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 겹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관련 검색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4대보험/국민연금 — 5월 28일 피크 후 하락세. 5월 말 보험료 납부 시기와 시기가 겹쳤으며 이후 빠르게 소강 상태로 돌아섰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고용노동부-ILO 사무총장, ‘사람 중심 AI 전환’ 협력 제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AI 기술 전환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고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논의가 국제 무대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다. 향후 AI 도입 기업의 인력 감축 시 절차적 요건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⑧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추천 접수 시작 — 훈·포장 41점
노동부가 상생 노사문화를 이끈 기업·개인을 발굴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했다. (출처: 뉴시스·연합뉴스) 훈·포장 4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노사 협력 사례를 갖춘 사업장은 각 지방노동청의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볼 만하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간 단위 연차 허용. 취업규칙·근태 시스템 개정 준비 지금 시작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 도급제 노동자 적용 논의 개시. 배달·물류·교육 업종 계약 구조 점검 필요
- 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확산 — 자회사 파업 및 본사 교섭 압박 동시 진행.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개정, 근태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연차 잔여일수 산정 방식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도급제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며, 최저임금 적용 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처럼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시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적용 시 보수 산정 방식이 성과급에서 시간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복 재해 가중처벌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종·유사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한 사업장 내 동종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권고나 회사 사정(경영상 필요)으로 인한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노란봉투법 시행 후 자회사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늘고 있는데, 원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은 교섭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회사 노무관리 현황과 원청의 실질 지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