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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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노동뉴스 브리핑 — 기간제법 20년 만에 손본다, SPC 또 손가락 절단, 하청 교섭 1000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의 ‘2년 고용금지법’ 비판으로 기간제법 개편 실태조사가 착수됐고,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만에 하청 교섭요구 1011건이 접수됐습니다.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1년 새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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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고용금지법” 전면 개혁 신호탄, 포괄임금 지침 현장 혼란 2일차, 삼성바이오 가처분 심리 종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을 ‘2년 고용금지법’으로 직격하며 전면 개혁을 예고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 2일차에 현장 혼란을 낳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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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오늘 시행,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4월 9일 시행됩니다.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과 노란봉투법 첫 교섭단위 분리 판정,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재개, 배민 로드러너 스케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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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공공기관 4곳 교섭 착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공공기관 4곳), 포스코 하청 교섭단위 분리 심문, 파업 손실 39만일 돌파 등 노란봉투법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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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원청=사용자’ 인정, 67건 판정 대기 중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충남지노위가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을 근거로 공공기관 4곳에 교섭 의무를 부여했으며, 67건의 유사 판정이 대기 중이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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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2주, 원청 287곳에 교섭 요구 쏟아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2주 만에 683개 하청 노조가 287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한 곳은 5곳뿐이다. 영덕 풍력발전 화재로 외주 작업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가 착수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