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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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상과 직장인 실질 영향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릅니다. 월 659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달마다 10,450원 늘고 사업주도 동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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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 다 채웠는데 무기계약이 안 됩니다 — 무기계약 간주 인정·거절 판정례 4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다만 체육지도자·박사학위 전문직·고령자 등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 여부는 자격·학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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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 해설 — 도입 요건, 노사합의 필수 기재사항, 초과근로수당 계산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한 자율출퇴근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법적 요건(취업규칙 명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7가지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갖춰야 초과근로수당이 정산기간 단위로 산정된다.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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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카카오 첫 파업, 노란봉투법 역개정안까지
카카오 노조가 창사 첫 파업에 돌입했고, 대체인력 허용 노조법 역개정안이 발의됐다. 홈플러스 구조조정 본격화, 도급제 최저임금 노사 충돌, 연예기획사 임금체불 전수조사까지 9일 하루 쏟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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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체 못 하는 역량이 조직에서 가장 싼 이유
AI가 대체 못 하는 역량이 조직에서 가장 싼 이유 음성 에이전트가 HR 상담 시나리오 213개를 소화하고, 기업용 AI가 분산된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통합해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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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완전 가이드 — 14일 원칙, 연장합의, 체불 신고까지 HR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미지급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장합의를 해도 지연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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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성과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 시급 환산 계산법과 사업주 책임 완전 해설
도급·성과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미달이면 매월 독립적으로 위반이 성립합니다. 원청 연대책임과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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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3개월, 원청이 사용자가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째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레미콘 파업은 5시간 만에 교섭 테이블을 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빽다방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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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력 수요는 연 11.6% 폭증하는데, HR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
녹색 인력 수요는 연 11.6%씩 폭증하는데, 공급 증가율은 5.6%에 그친다. 이 격차가 숫자에 머물던 시절은 지났다. 탄소중립 로드맵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제조·건설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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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시스템이 괴물이 됐다 — ‘프랑켄시스템’이 만드는 업무 블랙홀, AI로 뚫을 수 있을까
HR 시스템이 괴물이 됐다 — ‘프랑켄시스템’이 만드는 업무 블랙홀, AI로 뚫을 수 있을까 채용 공고를 올리면 ATS에 입력하고, 합격자가 나오면 HRIS에 다시 입력하고,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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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과 평가가 밀려온다 — 당신의 인사고과, 알고리즘이 먼저 읽고 있다
AI 성과 평가가 밀려온다 — 당신의 인사고과, 알고리즘이 먼저 읽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HR 플랫폼 Lattice가 AI 기반 성과 리뷰 요약 기능을 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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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은 당신 탓이 아니다 — AI 업무 분석이 드러내는 워크플로의 구조적 결함
회복탄력성 워크숍은 왜 실패했는가 지난 5년간 기업들은 번아웃 대응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다. 마음챙김 앱 구독, 회복탄력성 워크숍,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과는 어땠을까. Gallu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