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5,000명 실직 — 도산법과 노동법이 충돌하는 지점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에서 이미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회생 중에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4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하며, 회생법원 허가가 노동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공익채권·회생채권·최우선변제…
-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 이력서 반환·고지의무·비용 청구 금지, 법적 의무와 과태료 완전 해설
채용절차법(상시 30인 이상 적용)은 구인자에게 전형 결과 고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채용비용 청구 금지의 3대 의무를 부과한다. 불합격자 결과 미통보, 이력서 장기 보관, 신체검사비 청구가…
-
[2026년 6월 2일] 노동뉴스 브리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7명 사상·카카오 6/10 파업 확정·원청교섭 D-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로 7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카카오 창사 첫 파업 6월 10일 확정,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중노위 판단 6월 4일 예정. 2027년…
-
AI 에이전트 시대, HR의 진짜 경쟁자는 조직 밖에 있다
에이전틱 AI — 도구가 동료가 될 때 생기는 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6년을 ‘에이전틱(Agentic) AI’ 시대의 원년으로 정의했다. AI가 보조 도구에서 업무 수행의 주체로 진화하는 전환점이라는…
-
AI 리터러시가 ‘스펙’이 된 2026년 — 채용 기준은 바뀌었는데, HR 시스템은 아직 그대로다
AI 리터러시가 ‘스펙’이 된 2026년 — 채용 기준은 바뀌었는데, HR 시스템은 아직 그대로다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직무 전문성’이 아니라…
-
AI HR 플랫폼, 중소기업에 내려오다 — HR 담당자의 역량이 바뀌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HR에도 AI 플랫폼이 들어왔다 대기업만 누리던 AI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이 30일 만에 도입 가능한 SaaS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도입 그 자체가…
-
퇴직연금 사각지대, 제도 확대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이유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제도를 넓혀주니 HR은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한국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
연봉 3,000만 원보다 강력한 것 — 정서적 연봉이 리텐션을 바꾼다
연봉 3,000만 원을 올려도 사람은 떠난다 서울대 경영대학 신재용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가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정서적 연봉 점수가 5점(10점 만점)…
-
주 4.5일제 시범사업 4개월 — 금요일 오후를 쉬었는데 수당 분쟁이 생기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324억 원을 투입해 3월부터 본격 착수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4개월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미변경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오류가 분쟁 씨앗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기업·화이트칼라와…
-
징계양정 과중하면 뒤집힌다 —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보는 징계양정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면 부당징계로 뒤집힌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사유 인정과 별개로 심사되며, 인정된 비위의 범위·양정기준표 존재·비위 반복성이 승패를 가른다.…
-
공휴일·노동절·약정휴일 — 법정유급휴일 종류별 처리 기준과 체크리스트
공휴일·노동절·약정휴일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 보장이 필요하고, 노동절 휴일대체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과 겹치면…
-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안 해도 되나? — 등기 요건·효과·지부 분회 쟁점까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