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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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공정수당 역전세·중대재해 판결 양극화·AI 일자리 전쟁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10%) 도입이 공식화되며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에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풍 유죄·아리셀 대폭 감형으로 판결이 엇갈려 노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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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시행·삼성 파업 카운트다운·화물연대 원청교섭 분수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최초 적용,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 원청교섭 노동위 인정 결정 등 2026년 4월 29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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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신청 실무 체크리스트 — 2025 고지제 전환부터 2026년 유급 확대까지 10단계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면 유급·고지제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10일 또는 사업주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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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수당계산 매뉴얼 — 2.5배의 진짜 의미, 주휴포함 시급 함정, 사례 4가지
노동절에 일하면 무조건 2.5배를 추가로 준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월급제는 통상시급의 1.5배만 추가 지급하고, 시급제는 2.5배가 맞지만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먼저 기본시급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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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던 화물연대, 노동위가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 특수고용 원청교섭의 판도가 바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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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실무 가이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돼 포함되고, 명절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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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187명, 이름 공개에 출국봉쇄까지 — 개정법 6개월 만에 처음 작동한 날의 의미
2026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첫 공개로, 출국금지(제43조의7)·반의사불벌죄 배제(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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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오늘부터·내일 노동절 첫 공휴일·삼성바이오 부분파업 돌입
2026년 4월 28일 오늘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강화가 시행됩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대기기간 연장·급여 감액 페널티를 받습니다. 내일 노동절은 63년 만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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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10단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확대됐고,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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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회사가 달라졌다 — 새벽근무·강등·해고, 부당과 정당을 가른 5가지 판정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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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망도 못 간다 —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첫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3가지 무기
2026년 4월 27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체불 청산 전 출국 불가·명단공개 기간 재체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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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주노조 교섭권 인정 —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청이 해야 할 것
# 도입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콜센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금융권의 하청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