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중앙부처 하청노조 교섭 0건 — 노란봉투법이 공공부문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 도입부 최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의…
-
금속노조 원청교섭 확대 요구 — AI 고용안정 파업의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 도입부 금속노조가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3차례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로 예정된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AI 도입과…
-
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
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전국민 공휴일 첫 해 — 일했다면 2.5배, 5인 미만은 다르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국민 법정공휴일로 처음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는 통상시급의 2.5배, 월급제는 1.5배 추가를 받지만, 5인 미만은…
-
AI가 주니어를 삼키는 동안, 기업은 ‘경험자 우대’를 외친다
22~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24년 대비 20% 줄었다. 같은 기간, 분석·창의 직무 채용공고는 20% 늘었다. 줄어든 20%와 늘어난 20%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한국 기업의…
-
육아휴직 급여, 2026년 얼마나 오르나 — 상한액 인상·통상임금 80%·고용보험 신청 절차 완전 해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3개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차 이후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완전 폐지돼 매달 전액 수령 가능하며, 생후…
-
AI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진짜 위기는 ‘직무 재설계’ 못 하는 조직에 온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2024년부터 반복된 이 공포가 2026년에도 여전하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내용이…
-
구직자 86%는 지원 전에 당신의 회사를 이미 평가했다 — 고용주 브랜드, 누가 만들고 있는가
한 줄 요약: 구직자 86%가 지원 전 리뷰·평판을 먼저 본다. 고용주 브랜드는 더 이상 인사팀의 ‘자산’이 아니라 구성원 경험이 축적된 ‘평판’이다. 화려한 채용 페이지보다…
-
행복한 직원이 시간당 25% 더 판다 — 2026년, 숫자가 증명하는 ‘직원 행복 경영’의 ROI
시간당 판매량 25% 차이. 연간 매출 5~15% 상승 가능성. 이직률 60%를 가르는 변수. 이 숫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직원이 행복한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갈린다.…
-
노동뉴스 브리핑 — 공정수당 공식화·중대재해 양형기준 재논의·AI 노동위기 현실화
고용노동부가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아리셀 감형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재논의에 불을 당겼고, 정부의 ‘암묵지 AI화’ 추진에 노동계가 강하게…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노란봉투법 50일의 민낯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50일을 맞아 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90% 인정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은 단 2곳만 교섭 공고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징계 받았다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불이익 처우 금지의 실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전보·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괴롭힘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