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다쳤는데 공상처리 하라고 한다 — 산재 신고 의무와 사업주 형사책임 실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다쳤을 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상 동의서에 서명해도 산재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 폭언·폭행·모욕·명예훼손, 죄명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직장내 괴롭힘이 회사 조사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입니다.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 각 죄명의 형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분에서 놓치기 쉬운 기간 함정,…
-
노동뉴스 브리핑 — 레미콘 8일 휴업 개시, 카카오 파업 확정, 노동위 사건 45% 늘었다
레미콘 노조가 6월 8일 전면 휴업에 돌입해 수도권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로 10일 부분파업이 확정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 사건이 45%…
-
노동뉴스 브리핑 — 임단협 시즌 개막,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
2026 임금교섭 시즌이 조선·자동차·버스 업계에서 동시 점화됐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해 단일 최저임금 유지를 결정했고, 도급제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노사 충돌이 격화됐다. 카카오노조…
-
고용률 사상 최고라는 숫자 뒤에서, 한국 노동시장은 ‘돌봄 경제’로 전환 중이다
2026년 3월,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이 69.7%를 찍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사상 최고.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만 6천 명…
-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당했다 — 직업계고 학생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례 4선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가 인정되는지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는지로 결정된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특례(2012년 의무화)와…
-
대졸자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 — 스킬 미스매치, AI 매칭은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38개국 중 부동의 1위다. 그런데 이 숫자를 자랑스럽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학을 나온 청년 두…
-
에이전틱 AI 시대, 관리자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AI 에이전트가 동료가 된 팀에서 벌어지는 일 요즘 팀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건 에이전트한테 넘기면 돼요.” 보고서 초안, 데이터 정리, 고객 응대 초기…
-
HR 성숙도 1점이 만드는 8,500만 원의 차이 — 비용 부서에서 성장 엔진으로
HR은 비용 센터가 아니다 — 성숙도 1점이 바꾸는 매출의 크기 한국 기업 HR 담당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조사에서, HRD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
직원 1인당 동시 변화 14건 — 조직개편 시대, HR은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직원 한 명이 감당하는 동시 변화, 14건 2016년만 해도 한 직원이 동시에 경험하는 조직 변화는 5건 안팎이었다. 2022년에 10건으로 두 배가 됐고, 2025년에는 14건까지…
-
퇴직 직원이 영업비밀을 들고 나갈 때 — 사전 방어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려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퇴직 당일 계정·자료 회수, 유효한 전직금지약정 작성이 필수다.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비밀관리…
-
합병·영업양도 때 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발생해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합병은 상법 제235조가 자동 승계를 명시하고, 영업양도는 판례 원칙승계설에 따라 반대 특약 없으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