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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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부정수급 자진신고 5배 면제,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범위 확정
고용보험 부정수급 6월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중 — 자수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노란봉투법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의 산업안전 교섭 의무가 확정됐고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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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자리를 빼앗기 전에, 당신의 역량은 이미 사장되고 있다 — 스킬 유휴화와 인구절벽의 이중 함정
2026년 상반기,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가 전 세계 정책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올해 14만 9,000명이 기술 기업에서 해고됐고, 주요 빅테크 4사는 AI 인프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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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 매일 계약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된 판정례 4선
계약서에 ‘일용직’이라 적혀 있어도, 동일 사용자 아래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2015나9895·2020나359 판결은 공백기간이 있어도 공사 현장 특성이나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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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명 중 1명이 사라졌다 — ‘AI 대수평화’ 시대의 도래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미국 상장기업의 관리자 인원이 6.1% 줄었다. 같은 기간 관리자 1인당 실무자 비율은 3.3명에서 5.8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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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런트 번아웃 — HR이 놓치는 ‘조용한 소진’의 데이터 신호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 10명 중 4명은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이미 퇴근했다”고 답한다. Spring Health가 5개국 2,000명 이상을 조사한 2026년 보고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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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려줘도 떠나는 사람들 — 정서적 연봉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부
연봉을 올려줘도 사람이 떠나는 이유 채용 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같다. 연봉 테이블을 올린다. 사이닝 보너스를 얹는다. 스톡옵션 베스팅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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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수하면 가산금 전액 면제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처벌 수위와 감경 요건 완전 해부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30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가 전액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3중 타격(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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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을 때 근로자 행동 매뉴얼 — 진정·고소·노동위원회, 3가지 루트 비교 체크리스트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3가지 루트(노동청 진정·형사 고소·노동위원회 구제신청)를 소요 시간·비용·강제집행 가능 여부 기준으로 비교하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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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됐다 — 피해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5단계 절차와 권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문별로 해설합니다.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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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못 쓰게 되면 인사담당자가 바꿔야 할 것 7가지
6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을 앞두고, 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취업규칙 개정·근로시간 기록·수당체계 전환 7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6052 기준으로 이미 위법인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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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이 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플러스는 37개 점포 폐점과 3,000명 희망퇴직을 확정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를 잃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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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기는 버릇이 아니라 권력 지도다 — 괴롭힘 금지법이 포착 못 하는 회의실의 배제
한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 자사 회의를 녹화해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숫자가 나왔다. 시니어 회의 참석자 중 흑인 여성의 비율은 6%였다. 그런데 전체 발언 방해(인터럽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