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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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D-25·원청 사용자성·공정수당 도입
삼성전자 5/21 총파업 D-25·바이오 5/1 파업 강행. 울산항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 CU 화물 27일 노동위 판단 예정. 고용노동부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공식화. 근로자의 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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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논의의 진짜 질문 — 연장이 아니라 자리의 모양이다
한 해외 경영학 저널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69개국 데이터를 훑어 결론을 냈습니다. “고령화는 GDP에 마이너스가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 쪽이다.” 독일이 늙어가는데도 성장한다는 사례가 함께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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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은 언제 무효인가 — 전보와 다른 법적 성격과 정당성 3단계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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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치전환 정당성,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 인사재량의 한계와 무효가 된 4가지 유형
전보·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무효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경영 필요 + 인원선택 합리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현저성,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④ 보복·권리남용 의도 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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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수순·노봉법 원청교섭 1000건·근로자의 날 D-5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를 신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요구가 1011건을 돌파했으며, 2027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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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 — 유리원칙의 한계와 협약자치의 실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해도 협약자치 원칙상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은 무단결근 면직 기준을 강화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단, 개별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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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속도와 사람의 준비 속도 사이 — 지금 HR이 메워야 할 간극
어느 대기업 HR팀장의 이야기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AI 채용 도구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정작 HR팀원 중에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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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냐 영업이익이냐 — 18일 파업을 불러온 삼성전자 성과급 공식의 법적 쟁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5월 21일~6월 7일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 — EVA(경제적 부가가치) 대신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성과급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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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시간이 던지는 진짜 질문 — 시간을 줄였더니 무엇이 바뀌는가
2시간. 2026년부터 정상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회의실에서 나온 반응은 “그럼 임금은요?”였다. 두 번째 반응은 “어차피 우리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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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비용은 매년 느는데, 직원 만족은 왜 제자리인가
기업들이 복리후생에 쏟는 돈은 매년 늘어난다. 의료보험 비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했고, 멘탈헬스 관련 지출은 2021년 이후 17% 증가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체감 만족도는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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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사용자가 되는 시대 — 공동고용 책임 기준이 바뀌고 있다
67대 32.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인준된 미국 노동부 장관이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미국 노동부는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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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명령 전 사전 확인부터 불응 처리까지 — 배치전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인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9항목
전보·배치전환 명령이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상 필요성 미입증, 생활상 불이익 과소평가, 협의 절차 생략 세 가지입니다. 발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