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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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4편 — 근로자대표 협의, 이렇게 하면 절차 흠결로 뒤집힌다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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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8일 총파업 카운트다운 —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인가, 법적 쟁점 3가지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6월 7일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OPI)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파업 목적이 정당한지, 사측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지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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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외국인 4대보험 적용제외 체크리스트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과 3개월 예외
단기알바·일용직·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 형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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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줘도 거절한다 — 반도체 4만 명이 싸우는 건 ‘금액’이 아니다
경기 평택 반도체 단지 앞에 4만 명이 모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언론은 ’45조 성과급 요구’라는 숫자를 헤드라인에 내걸었고, 증시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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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명령은 왜 먹히지 않는가 — RTO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환경 설계 전략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사무실 복귀(RTO)’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쟁쟁한 이름들이 “주 5일 출근”을 선언했고,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이브리드 기조를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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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의 진짜 적은 기술이 아니다 — 변화 피로를 다스리는 HR의 3단계 전략
한 제조업체 HR팀장이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이 AI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친 겁니다.” ERP 전환, 그룹웨어 교체, RPA 도입,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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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원년, 내 퇴직금 운용이 달라진다 — 2026년 대변화 핵심 3가지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22년 만의 퇴직연금 대개편이 시작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신설(3종), 사외적립 의무화, 수익률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일시금 수령은 유지되며, 근로자는 지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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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공정수당 역전세·중대재해 판결 양극화·AI 일자리 전쟁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10%) 도입이 공식화되며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에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풍 유죄·아리셀 대폭 감형으로 판결이 엇갈려 노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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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시행·삼성 파업 카운트다운·화물연대 원청교섭 분수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최초 적용,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 원청교섭 노동위 인정 결정 등 2026년 4월 29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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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신청 실무 체크리스트 — 2025 고지제 전환부터 2026년 유급 확대까지 10단계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면 유급·고지제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10일 또는 사업주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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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수당계산 매뉴얼 — 2.5배의 진짜 의미, 주휴포함 시급 함정, 사례 4가지
노동절에 일하면 무조건 2.5배를 추가로 준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월급제는 통상시급의 1.5배만 추가 지급하고, 시급제는 2.5배가 맞지만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먼저 기본시급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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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던 화물연대, 노동위가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 특수고용 원청교섭의 판도가 바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