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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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오늘 현실이 되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CU 물류)가 24일 파업 끝에 잠정합의했다. 운송료 7% 인상·유급휴가 신설·소송 철회가 핵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와 맞물려 노란봉투법 시대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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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서약서 위반 통보가 왔다 — 근로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4가지와 가처분 대응 절차
전직금지 서약서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약정의 영업비밀 특정·금지 기간·범위·경제적 보상 4가지 유효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이 결여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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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바이오 파업 D-1·화물연대-BGF 합의·롯데마트 희망퇴직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창사 첫 파업 D-1, 화물연대-BGF로지스 새벽 잠정합의로 CU 물류봉쇄 해제, 롯데마트·슈퍼 3년 만에 희망퇴직 재개, 산재예방 스마트장비 60% 방치·81건 부정수급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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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 완전 가이드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 vs 면제되는 것, 2026년 기준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산수당·주52시간·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면제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 원 벌금)·해고예고 위반(2년 이하 징역)은 처벌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 연차·공휴일, 2028년부터 부당해고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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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원청교섭, 서울지노위가 문을 열었다 — CJ대한통운·한진·BGF까지 번지는 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CJ대한통운·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47일 만에 민간 물류 원청에 처음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BGF와의 잠정합의 타결로 이어졌다. 물류·유통·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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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뼈가 부러졌다, 산재 신청하니 “우리 직원 아니에요” — 판례로 보는 배달·화물기사 산재보험 인정의 세 갈림길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써있어도 배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대법원 2003두13939),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택배원) 특례를 받거나(서울고법 2023누53982),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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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화물기사, 산재보험 적용 받으려면 — 근로자성 인정·불인정을 가른 판결 5선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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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왔다 — 근로자가 2주 안에 해야 할 5가지와 법원 심문 항변 전략
퇴직 후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무효·영업비밀 요건 불충족·보전 필요성 부존재 세 가지 항변 전략과 부정경쟁방지법·대법원 판례 기준을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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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이란 무엇인가 — 산안법 제52조 근로자 위험거부권의 법적 근거, 행사 요건, 불이익 금지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 허가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2018다288662)에서 이 권리의 정당성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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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다 보호받나 — 비밀관리성 없으면 소송도 진다
영업비밀 소송의 승패는 정보 자체의 가치보다 얼마나 ‘비밀로서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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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4·28 추모의 날, 아리셀 감형에 검찰 상고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검찰이 아리셀 항소심(박순관 징역 15년→4년) 판결에 상고를 결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편 서울지노위의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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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서약서, 퇴직 후 이 4가지 빠지면 무효다 — 전직금지 약정의 한계
퇴직 후 전직금지 서약서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4가지 요건(보호 범위 특정·합리적 기간·지역 제한·경제적 보상)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입니다. 강요로 서명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