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 —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 4가지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
-
영업양도·합병 통보가 왔을 때 직원이 해야 할 5가지 — 고용승계 요구부터 이의 제기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회사가 팔리거나 합병됐을 때, 직원이 취해야 할 5단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합병은 상법상 자동 포괄승계이지만 영업양도는 유형 특정과 서면 확인이 핵심이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는…
-
AI 사용 세계 1위, 생산성은 왜 1%의 벽에 갇혔나
3년 만에 63.5% — 인터넷보다 8배 빠른 확산, 그런데 생성형 AI가 한국 직장에 침투한 속도는 전례가 없다.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채 3년이…
-
출근은 했지만 야근은 안 한다 — 삼성바이오 준법투쟁 전환, 징계할 수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5일간의 전면 파업을 마치고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 거부 방식의 무기한 준법투쟁으로 전환했다. 핵심 쟁점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에 따라 징계 가능성과…
-
AI가 ‘인력’이 된 순간, 채용 공고가 사라졌다
Cognizant가 AI를 ‘디지털 노동력’으로 과금하고, 22~25세 개발자 채용은 20% 줄었다. HR은 사람과 AI의 역할 배분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
2026년 고용시장, 숫자 뒤에 숨은 양극화를 읽는 법
올해 1분기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취업자 수 2,890만 명 돌파, 실업률 역대 최저 근접. 숫자만 보면 한국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에 가까워…
-
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 — 5월 입법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정부가 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5월 중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구조로, 입증책임의…
-
2026년 5월 4일 오후 노동뉴스 — 삼성바이오 협상 결렬·삼성전자 노노갈등 현실화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4일째 중부고용청 중재마저 결렬되며 피해액이 64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 DX노조는 공투본에서 탈퇴해 노노갈등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12→6개월로 단축했고, 5월 12일 도급…
-
하루 1,000명이 탈퇴했다 — 삼성전자 노노갈등이 드러낸 복수노조 제도의 딜레마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DX) 조합원 수천 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DS부문 중심의 교섭요구와 조합비 인상이 촉발한 이 사건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구조적 딜레마와 공정대표의무(노조법…
-
신규 임원 85명 중 20%가 80년대생 — 2026년, 한국 기업의 리더십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시즌, 숫자 하나가 눈에 띈다. SK그룹이 발탁한 신규 임원 85명 가운데 17명, 즉 20%가 1980년대생이었다. 평균 연령은 48.8세로 전년 대비 0.6세…
-
전 직원에게 AI를 깔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 6개 보고서가 같은 곳을 가리킨다
Mercer는 직원 thriving이 2년 만에 22%p 무너졌다고 한다. 같은 시기 BCG·Microsoft·MIT Sloan 데이터를 합치면 ‘AI 전 직원 교육’이라는 표준 처방이 격차 해소가 아니라 격차…
-
화해조서에 서명했는데 다시 왔어요 — 노동위원회 화해 후 재신청이 각하된 판정례 3가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화해 이후 동일 취지로 재신청하거나 재심신청을 시도해도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화해 후 재신청이 막힌 판정례 2건과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