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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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 연차, 회사가 줘야 하는 것과 안 줘도 되는 것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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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진짜 문제는 ‘안’에서 터진다 — 기존 정규직 반발과 임금 딜레마의 해법
포스코가 사내하청 7,000명을 자회사가 아닌 포스코 법인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평균 연봉 1억 1,600만 원과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15년 치 퇴직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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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오늘 시행,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4월 9일 시행됩니다.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과 노란봉투법 첫 교섭단위 분리 판정,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재개, 배민 로드러너 스케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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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은 거부할 수 없다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의 현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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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發 ‘다중 교섭’ 시대 개막 —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에 대해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서, 대기업 원청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안전 분야에서 시작된 이 결정은 원·하청 교섭 구조 전체를 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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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지침 오늘 시행, 야근 수당 ‘공짜’는 이제 불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4월 9일부터 시행됐다. 고정OT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임금명세서 항목별 분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 첫 달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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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결단…노란봉투법 첫 달 ‘지각변동’
포스코가 하청 7000명 본사 직고용을 결단하고, 경북지노위가 교섭단위분리와 사용자성을 동시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사용자성 인정 8곳 돌파. 국세청 콜센터는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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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취하 45% — 노란봉투법 한 달, 노조는 왜 스스로 물러섰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시정신청 45%가 자진 취하됐다. 패배가 아니라 입증자료 부족 상태에서 불리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략적 후퇴다. 사용자성 인정 8건의 결정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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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정직·해고까지 가는 조건,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순간
전보명령이 유효하면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되고, 무효면 거부해도 징계할 수 없다. 대법원이 세운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협의 절차’ 3요소 기준을 중화실업(94다52928), 은행 후선배치(2020다253744), 한국공항(97다36316)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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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모르는 암도 산재가 된다 — 법원이 ‘의학적 증명 불가’를 뒤집은 판결들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해도, 복합적 유해물질 노출·교대근무·회사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종합하면 산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두3867, 2016두1066 판결이 세운 기준과, 2025년 하청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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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절차와 판단기준 총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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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이 빨간날 됐다 — 5월 1일 사업장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정비, 휴일수당, 휴일대체 3가지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핵심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근로기준과-829), 공휴일 전환 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