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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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꽉 채웠는데 ‘정규직 전환 없다’ 통보 — 무기계약 자동 전환 요건·예외·쟁점 완전 해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한다. 단 예외 사유 6가지(프로젝트형·결원대체·학업·고령자·전문직·정부정책)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무기계약’은 기간 제한만 없애는 것으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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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들어왔을 때 — HR 담당자가 해야 할 것·하면 안 되는 것 체크리스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400곳이 교섭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도착했을 때 HR 담당자가 해야 할 것(D+0~D+14 단계별 체크리스트)과 하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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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로 구제신청 끝내는 법 — 화해 성립 요건·이행강제금·재신청 제한 완전 해설
노동위원회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근거해 성립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화해 성립 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아닌 민사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며, 화해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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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D-1, 오늘 오전 최종 협상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최종 협상을 재개한다. 결렬 시 창사 최대 5만 명 총파업 현실화. 2조원대 임금체불 국가 직접 회수 추진, 메타·카카오 구조조정,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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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했을 때 출퇴근 시스템에서 생기는 5가지 균열 — HRMS 도구로 어떻게 풀까
2025년 일본 히타치가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HR팀이 아니라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었다. 기존 근태 소프트웨어는 월~금 5일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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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 초읽기, 메타 AI 구조조정 실행
삼성전자 파업에 법원이 필수인력 7천명 유지 결정을 내리며 긴급조정 발동이 유력해졌다. 메타는 5월 20일부터 AI 구조조정 8천명 감원을 실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도 개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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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선업 원청 교섭 의무 판결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소송 완전 해설
# 도입부 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조선업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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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이 일했다 — 연장근로수당 인용·기각을 가른 판정례 4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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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ession의 진짜 벽 —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남성이 문을 안 여는 것이다
2026년 2월, 미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을 20만 명 넘어섰다. 역사상 세 번째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째는 코로나 직전이었고, 세 번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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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신입 자리를 줄이고 있다 — 그런데 경력자 몸값은 왜 오를까
AI가 신입 자리를 줄이고 있다 — 그런데 경력자 몸값은 왜 오를까 ChatGPT가 세상에 나온 지 3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미국 전체 고용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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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이건 해고입니다 —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구제신청 기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이를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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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공휴일 첫 도입 —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 적용 차이 한눈에
2026년 5월 1일은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 활용 가능,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은 유급휴일만 적용. 시행지침 원문 기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