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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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서명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근기법 제17조 명시·교부 의무의 실무 함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구분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계약 시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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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찬반 첫날 66%,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6/1 분수령
삼성전자 찬반투표 첫날 66% 돌파, DX노조 부결운동과 삼성바이오 파업금지 가처분이 동시에 불거졌다. 대법 전합 판결 다음 날 노동계가 반발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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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건설업계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다
# 도입부 최근 노란봉투법의 시행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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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자리를 뺏는 건 서막이다 — ‘이중 압착’이라는 진짜 함정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이 질문은 2024년부터 거의 매주 뉴스 헤드라인에 올랐고, 이제 사람들은 질문 자체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피로감이 위험하다. 모두가 ‘대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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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통보가 왔는데 이미 금전보상을 신청했다면 — 임금상당액·금전보상액 완전 해설
부당해고 구제 시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전액을 진정성 있게 이행했다면 금전보상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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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슈퍼 리더” 한 명으로는 안 되는 이유
디지털 전환, 왜 기술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인가 한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100점 만점에 41.4점이다. AI를 도입해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18.3%에 불과하다.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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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환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 — ‘가짜 합의’라는 보이지 않는 벽
“우리 다 동의했잖아요” — 조직 전환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 경영진 워크숍이 끝났다. 화이트보드에는 ‘디지털 전환’, ‘AI 내재화’, ‘애자일 조직’이라는 단어가 빼곡하다. 참석자 전원이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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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도구, 86.7%가 쓰지만 편향 검증은 0% — 글로벌 규제가 한국 HR에 던지는 질문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86.7%가 인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채용 공고 작성, 지원자 안내 메일, 서류 스크리닝까지 — 응답자의 8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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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만 도입하면 끝? 중간관리자 역량 재설계가 진짜 승부처다
AI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생성형 AI 도구도 팀마다 도입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아오는 피드백은 한결같다. “도구는 있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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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4명 중 3명이 지쳤다 — 75% 조직이 고성과 문화에 실패하는 구조적 이유
10,000명의 임원이 인정한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5개국, 16개 산업에서 10,000명 이상의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베이 결과가 올해 초 공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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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재해 올해 급증 — 중대재해처벌법 2년, 현장이 바뀌지 않는 3가지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10대 건설사 사고 사망자는 2024년 2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폭증했다. 실형 선고는 6%에 그치고 대형 건설사는 기소도 없었다.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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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업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 겸직 제한·업무 산출물 SNS 게시, 사업주가 막을 수 있는 선과 필요 서식
직원이 퇴근 후 디자인 부업을 하거나 업무 산출물을 SNS에 올릴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전면 겸직금지 취업규칙은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