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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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불리한 자리로 옮겼다 —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기준과 HR 대응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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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노동뉴스 브리핑 — 기간제법 20년 만에 손본다, SPC 또 손가락 절단, 하청 교섭 1000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의 ‘2년 고용금지법’ 비판으로 기간제법 개편 실태조사가 착수됐고,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만에 하청 교섭요구 1011건이 접수됐습니다.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1년 새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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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 294건·사용자성 6건만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하청 교섭 요구 294건이 접수됐지만 사용자성 인정은 6건에 불과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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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추정제가 통과되면 —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권리가 달라지는 것들
5월 입법 예고가 예정된 노동자추정제는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현행 구조를 뒤집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만드는 법이다. 배달라이더·프리랜서 강사·플랫폼 종사자 수백만 명의 4대보험·최저임금·퇴직금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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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시간 만에 수습된 시신 — 잠수함 화재가 드러낸 원청 안전의무의 민낯
4월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잠수함 배터리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가 33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10년간 원청 중대재해 34건 중 22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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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문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 —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유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근로관계는 이미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합격 문자 4분 뒤 취소된 채용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채용내정이 성립한 이상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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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한 달 — 교섭요구 1011건, 실제 테이블은 아직 0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372개 원청에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테이블에 앉은 노사는 단 한 곳뿐이다. 쿠팡CLS 교섭단위 분리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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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5월 총파업 초읽기, 기간제법 2년 규정 손본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교섭 결렬로 5월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정부는 2년 기간제 고용 제한이 오히려 고용을 막는다며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1년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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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경영상해고 시리즈 2편)
경영상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단년도 적자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잠식·수년간 적자 추세 등 객관적 재무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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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쪼개기 교섭: 새로운 질서의 시작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쪼개기 교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노동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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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핵심 정리: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범위로 제한되어,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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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껴안기 교섭, 어디까지 허용되나 — 교섭단위 분리 실무 해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껴안기 교섭’ 우려의 핵심인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해설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3과 시행령 제14조의11이 정한 분리 요건·신청 시점·판단 기준을 원·하청 모두의 실무 시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