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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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바뀌었는데, 직무는 그대로다 — 스킬 기반 채용 이후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채용 공고는 바뀌었다 — 그런데 현장은? 한국 기업의 72.2%가 ‘직무 중심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채용 공고에 직무 역량 키워드가 빠지면 뒤처지는 분위기다. 스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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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가 입을 닫고 있다 — 조직의 침묵이 만드는 8.8조 달러 손실의 실체
Radical Candor 2026 조사에서 직장인 60%가 솔직한 발언을 주저한다고 답했다. 침묵은 단순한 소통 부재가 아니라 연간 8.8조 달러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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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일까 — 법마다 신분이 다른 캐디의 법적 위치와 근로자추정제 입법 전망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인정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장내 괴롭힘 보호를 받는다. 2026년 5월 현재 근로자추정제는 아직 입법 추진 단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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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실무 가이드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준수 10체크리스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한 별도 의무이며, 의결사항(복지시설 설치·관리 등 5가지)은 사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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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원청 교섭 요구 — 법원이 ‘사용자’를 인정한 사건과 거부한 사건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이 ‘계약외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2호)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원청 설비·공간 통제, 직접 지시 여부, 도급계약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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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타결, 대법원은 오늘 원청교섭 판단
삼성전자가 총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특별성과급 10.5%)를 이뤘고, 대법원은 오늘 HD현대중공업 원청 교섭 의무를 판단한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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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교섭 책임, 노란봉투법의 시험대에 오르다
2026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제2조 제2호 후단). 현대차 사내하청 구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약외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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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의 180%가 60대에서 나온다 — 한국 노동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고령화 체류다
취업자 19만 명 증가라는 숫자가 감추는 것 올해 초 한 국책연구기관이 2025년 노동시장을 정리하며 내놓은 진단은 “양적 안정”이었다. 취업자 19.3만 명 증가, 15~64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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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들고 경쟁사로 간 전직원 — 전직금지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잘라내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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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률 87%, 신뢰도 26% — HR이 마주한 신뢰 격차의 실체
87%가 쓰고, 26%만 믿는다 기업 87%가 채용 과정에 AI를 투입하고 있다. 포춘 500 기업은 사실상 99%다. 그런데 정작 지원자 중 AI가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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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형 AI가 HR을 “도구”에서 “동료”로 바꾸고 있다
HR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채용 공고를 올리고, 이력서를 훑고,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합격 통보를 보내는 일. 성과 평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상 테이블과 맞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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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이라는 착각 — 이미 있는 인력을 왜 못 보는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한다. “사람이 없다.” 제조업 현장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서비스업은 주말 인력을 못 구해 영업시간을 줄인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