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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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임금체불 책임 — 도급사업 직상수급인 대지급금 연대책임 체크리스트
2026년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급사업 임금체불 시 원청·상위수급인도 대지급금 구상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무과실 연대책임(제44조의2)과 5개 실무 체크리스트, 대법원 판례 3건을 통해 원청·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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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1년차 11일부터 퇴직 수당 정산까지 — 사용촉진 절차 빠뜨리면 수당 폭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1년 미만 월 1일·1년 이상 15일·장기근속 가산), 사용촉진 2단계 서면 절차, 퇴직 시 미사용수당 정산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실무 포인트를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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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 수당 250%부터 휴일대체 금지까지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2026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격상됐다. 출근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 250%, 5인 미만은 200%를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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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계약, 부모가 대신 체결하면 무효 — 근로기준법 제67조 친권자 개입의 한계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친권자 대리 금지·동의서 비치 의무·임금 직접 지급 원칙까지 연소자 고용의 핵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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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노동 회고] 2026년 4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시대, HR은 ‘누가 쓰느냐’에서 ‘무엇을 넘기느냐’로
63.5%. 한국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써본 비율이다(한국은행, 4월 30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 그런데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3.8%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이 쓰는데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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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왜 부당해고? — 갱신기대권 인정·기각을 가른 세 가지 패턴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 만료가 부당해고가 되는 조건은 ‘갱신기대권’과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 부재’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 15건을 분석하면, 반복 갱신 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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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직무를 다시 쓰고 있다 — 채용 속도가 아니라 직무 재정의 속도가 HR의 경쟁력이다
채용 공고를 올리는 사이, 직무가 바뀌고 있다 2026년 상반기, 한국 기업 인사팀의 가장 흔한 고민은 “사람을 못 뽑겠다”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뽑아야 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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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인력 41%가 Z세대, 승진보다 ‘젠젠’을 택하는 이유
교대 인력의 41%, 이제 Z세대가 채운다 4,100만 건의 교대근무 데이터, 2억 6,800만 시간의 근로기록. 글로벌 인력관리 플랫폼 Deputy가 2026년 4월 발표한 Big Shif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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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차액 폭탄 막는 법 — 2026년 지침 시행 후 인사담당자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약정 포괄임금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분기별 기획감독도 시작됩니다. 대법원 2020다300299 등 최신 판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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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경고등 켜졌다 — 고용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다. 임금명세서 항목 분리, 고정OT 차액 지급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IT·물류·콘텐츠 업종이 우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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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첫 전면 파업 — 6400억 손실 뒤에 숨은 법적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15년 만에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법원은 9개 공정 중 3개에만 쟁의행위를 제한했고,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해 6,400억 원 손실이 우려된다. CD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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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노동뉴스 브리핑 — 63년 만의 노동절, 삼성바이오 첫 파업까지
오늘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되돌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상 첫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만에 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