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우리 회사도 도입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과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정책 지원)는 별개의 제도다.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10시 출근제는…
-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 ‘도급제 별도 최저임금’ 논의가 뜻하는 것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도급제 별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공식 안건에 올렸습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건당 수수료 노동자의 실질 시급이…
-
🎯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작 — 324억 원 투입,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총정리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20인 이상 기업 대상,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신규 채용 시 월…
-
🎯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 공공기관 4곳 교섭 착수, 포스코까지 번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충남지노위가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전국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의제에는 AI 도입 시 고용 보장까지 포함되었으며, 포스코 등…
-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2027 최저임금 심의 착수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이 전국 최초로 인정됐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도 착수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인…
-
노란봉투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공공기관 4곳 교섭 착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공공기관 4곳), 포스코 하청 교섭단위 분리 심문, 파업 손실 39만일 돌파 등 노란봉투법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
🎯 원청이 ‘사용자’가 되는 순간 —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 실질적 지배력의 법적 구조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없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다. 충남지노위는 시행 24일 만에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첫 인정했으며, 판단기준은…
-
🎯 삼성바이오 창사 15년 만의 파업 위기 — 세포가 죽으면, 수조 원이 사라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95.52% 찬성률로 창사 15년 만에 파업을 가결했다. 5월 1일 전면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CDMO 세계 1위의 ’24시간 멈출 수 없는 공정’과 노동자의…
-
🎯 1,630억 원 체불하고도 빠져나간다 — 대유위니아가 드러낸 임금채권보장법의 구멍
대유위니아그룹은 1,630억 원을 체불하고도 정부 대지급금 94억 원 중 0.68%만 변제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이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2025년 대지급금 회수 방식이 국세체납처분으로…
-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 실수 하면 과태료 나온다 — 신규입사부터 퇴사까지 기한·서류 완전 체크리스트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3개 보험은 다음 달 15일이 마감이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미신고·지연 신고 시 300만 원…
-
편의점 36년 무노조 시대의 종말 — CU 4.6% 타결과 빅3 교섭의 의미
BGF리테일(CU)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에서 4.6% 인상에 합의하며, 편의점 업계 최초의 단체교섭 임금 기준선이 그어졌다. 지난해 파업 위기에서 올해 3개월 만의 순탄한 타결로 전환된 배경과,…
-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법은 38만 사각지대를 보고 있나
국내 이주노동자 110만 명 돌파, 미등록 38만 명은 법 보호 밖. 고용허가제 쿼터 38% 축소에도 불법체류는 증가하는 역설 속, 정부가 외국인고용법을 ‘일하는 모든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