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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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D-12·원청교섭 400곳 돌파·직상수급인 대지급금 D-3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돌입(총파업 D-12),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400곳 돌파, 직상수급인 대지급금 5월 12일 시행. 시간단위 연차 2027년 확정,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 중단,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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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무시했다 — 사용자가 협약 이행을 거부할 때,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정했나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용자가 1년 넘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 사건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확정됐다. 이 글은 협약 이행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판정례 3가지(웹젠·알티베이스·이면합의 차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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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조직이 지불하는 숨겨진 비용, AI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회의 중 눈을 굴리는 팀장, 메신저 읽씹을 반복하는 동료, 성과 면담에서 돌아온 직원이 고객 환불을 남발하는 콜센터.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사소해 보이지만 조직을 갉아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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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멈추고 조직을 다시 보라 — ‘인재 전쟁’ 패러다임의 종말
더 뽑으면 나아질까 — 채용 확대의 역설 인도 금융·보험(BFSI) 업계는 2030년까지 약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생성형 AI 도입으로 은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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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올려도 떠나는 사람들 — 리텐션의 진짜 열쇠는 ‘성장 경로’에 있다
연봉 올려도 떠나는 사람들, 진짜 이유를 묻고 있는가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에게 “뭐가 불만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이라고 답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40대 정규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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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 전략의 공동 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 89%의 구조개편이 말하는 것
전 세계 HR 기능의 89%가 이미 조직 구조를 개편했거나, 향후 2년 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가트너가 23개 산업, 426명의 CHRO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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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이 허용하는 8가지 사유만 가능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완전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충족되어도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으며,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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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온보딩 실무 체크리스트 10단계 — 근로계약서 교부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취업규칙 열람까지
신규입사자 온보딩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정 의무 10가지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달 15일 자격취득 신고, 수습기간 서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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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년이 지났는데 — 임금채권 소멸시효,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이미 소멸한 경우
퇴사 후 3년이 지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소멸시효를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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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반차 즉시 퇴근 법 통과, 삼성 파업 D-13
반차 사용 시 즉시 퇴근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5월 21일로 D-13에 접어들었고,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포괄임금 남용 근절을 위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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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 플랫폼 기사·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기법 근로자보다 훨씬 넓다. 도급·위탁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경제적 종속성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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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는 직원이 44%로 추락한 시대, 직원 경험을 인프라로 격상해야 하는 이유
번영하는 직원, 44%까지 추락하다 2024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직장인의 66%가 스스로를 “번영 중(thriving)”이라고 답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 그 수치는 44%로 곤두박질쳤다.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