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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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지켜냈는데 왜 도시가 늙었나 — 고용위기지역 정책의 구조적 역설
고용위기지역 정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수록, 그 지역의 산업 전환은 더 늦어진다. 평균연령 40.8→44.5세, 청년 40% 유출, 6차례 연장 — 단기 고용 안정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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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업무 판단부터 서면합의·수당 계산까지 10단계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업무에 한해 도입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3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제도 전체가 무효입니다. 서면합의가 있어도 사용자가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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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이 법원에서 뒤집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 판정례 4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직원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2022)과 2017다35588 전원합의체(2023)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대상조치 적정성·집단적 동의 절차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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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완전 해설 — 신규채용자·근로자·관리감독자별 의무 교육 시간과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연 6시간)·현장직(연 12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등 구분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최초 작업 전 1~8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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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했는데 왜 생산성이 안 오를까 — 업무 재설계가 답이다
2026년 상반기, 기업의 AI 도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AI 도구를 도입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 사이에서 생산성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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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성과평가, 왜 우수 인재부터 떠나는가 — AI가 바꾸는 피드백의 문법
매년 12월이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팀장은 지난 1년을 요약하느라 야근하고, 팀원은 자기 기여를 입증하려 슬라이드를 만든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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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데, 왜 채용은 더 어려워졌을까
2026년 초, 고용노동부는 15~64세 고용률이 69.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8만 명 늘었고, 두 자릿수 증가세가 13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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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은 줄었는데 왜 불안한가 — Forever Layoffs와 조용한 사무실 복귀가 만드는 신뢰 위기
2026년 상반기, 감원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 그런데 직원들은 더 불안하다 2026년 1~4월, 미국 전체 감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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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D-8 오늘 담판·중대재해 양형기준 신설·노봉법 보완입법
삼성전자 총파업 D-8 사후조정 최후 협상이 오늘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5년 내 재범 1.5배 가중)을 신설하기로 했고,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 기준 보완입법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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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촉진 절차대로 했는데 왜 수당 청구가 됐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실패, 판정례로 보는 3가지 경계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절차서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서면 미교부 시 수당 청구), 완벽한 절차 후에도 업무지시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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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입구를 잠근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는 이제 지겹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펼쳐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고소득·고학력 직종은 멀쩡한데, AI와 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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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 — 개인정보보호법·고용상차별금지법 위반 없이 채용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 면접에서 결혼 계획·임신 여부·부모 직업을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 판결이 확인하듯,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유 여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