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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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늘면 내국인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까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논쟁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으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면서, 중소 제조업 현장과 국회 양쪽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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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에 AI를 붙였더니 87%가 효율이 올랐다 — 그런데 한국 기업은 왜 6.7%에서 멈춰 있나
올해 초 SHRM이 1,908명의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를 도입한 조직의 87%가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75%는 업무 품질이, 70%는 창의성까지 좋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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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바뀌었는데, 직무는 그대로다 — 스킬 기반 채용 이후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채용 공고는 바뀌었다 — 그런데 현장은? 한국 기업의 72.2%가 ‘직무 중심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채용 공고에 직무 역량 키워드가 빠지면 뒤처지는 분위기다. 스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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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가 입을 닫고 있다 — 조직의 침묵이 만드는 8.8조 달러 손실의 실체
Radical Candor 2026 조사에서 직장인 60%가 솔직한 발언을 주저한다고 답했다. 침묵은 단순한 소통 부재가 아니라 연간 8.8조 달러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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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일까 — 법마다 신분이 다른 캐디의 법적 위치와 근로자추정제 입법 전망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인정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장내 괴롭힘 보호를 받는다. 2026년 5월 현재 근로자추정제는 아직 입법 추진 단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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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실무 가이드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준수 10체크리스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한 별도 의무이며, 의결사항(복지시설 설치·관리 등 5가지)은 사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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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원청 교섭 요구 — 법원이 ‘사용자’를 인정한 사건과 거부한 사건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이 ‘계약외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2호)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원청 설비·공간 통제, 직접 지시 여부, 도급계약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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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타결, 대법원은 오늘 원청교섭 판단
삼성전자가 총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특별성과급 10.5%)를 이뤘고, 대법원은 오늘 HD현대중공업 원청 교섭 의무를 판단한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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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교섭 책임, 노란봉투법의 시험대에 오르다
2026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제2조 제2호 후단). 현대차 사내하청 구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약외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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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의 180%가 60대에서 나온다 — 한국 노동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고령화 체류다
취업자 19만 명 증가라는 숫자가 감추는 것 올해 초 한 국책연구기관이 2025년 노동시장을 정리하며 내놓은 진단은 “양적 안정”이었다. 취업자 19.3만 명 증가, 15~64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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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들고 경쟁사로 간 전직원 — 전직금지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잘라내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을 막으려면 전직금지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호 이익의 구체성, 대가 지급 여부, 전직금지 기간의 합리성을 종합 형량해 약정 효력을 제한합니다. 수원지법·서울고법 판결 4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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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률 87%, 신뢰도 26% — HR이 마주한 신뢰 격차의 실체
87%가 쓰고, 26%만 믿는다 기업 87%가 채용 과정에 AI를 투입하고 있다. 포춘 500 기업은 사실상 99%다. 그런데 정작 지원자 중 AI가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