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새 협약을 못 맺었다면 — 실효·자동연장·잠정합의,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 협약을 못 맺으면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3개월간 자동 연장되며,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협약이 실효돼도…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D-5·국민연금 9.5% 4개월째·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적용
삼성전자 총파업 D-5, 노동부 장관 중재에도 노사 평행선. 국민연금 9.5% 4개월째·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 확대·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187명 적용까지 오늘의 핵심 노동뉴스를 정리했다.
-
성장기의 역설 — 효율을 높일수록 조직이 부서지는 이유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7%로 상향 조정됐다. 수출이 호조고, 추경이 집행되고, 1분기 GDP는 예상을 웃돌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장 시그널이 켜졌는데…
-
회사가 파산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와 배당요구·경매 절차에서 행사하는 방법
회사 파산·경매 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단,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 신청이…
-
AI가 주니어를 먼저 밀어냈다 — 변화 적응력이라는 새 채용 기준
AI가 먼저 밀어낸 건 시니어가 아니라 주니어였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예상과 다른 지점이 있다. 가장 먼저…
-
54세에 끊기는 커리어 — 중장년 직무 단절, HR이 메워야 할 빈자리
54세에 끊기는 커리어, 65세에 다시 시작하는 단순노동 한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4.9세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5년 앞선다. 문제는 퇴직 이후에 벌어진다. 청년기에…
-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올랐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 직장가입자 월 부담액 계산과 2033년까지 단계 인상 로드맵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 본인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월…
-
고용률 70%, 역대 최고라는 착시 — 전문직이 증발하고 60대가 채운 숫자의 진실
같은 달, 역대 최고와 금융위기 이후 최장 침체가 공존한다 4월 고용 통계가 나왔다. 헤드라인은 두 개다. 하나는 15~64세 고용률 70.0%,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
이직확인서 발급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주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기재 방법·허위 제재 10단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발급 의무를 집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
AI 에이전트 들여놨는데 왜 조직이 안 바뀌나 — 비용·역할·역량, 세 축의 재설계
AI 에이전트, 도입하면 끝이 아니다 올해 들어 HR 세미나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에이전틱(agentic). AI 챗봇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를 조직에…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 — 수급 중 취업·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징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