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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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제2조·제3조 완전 해설 —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면책의 실체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원청·도급인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제3조 개정으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2024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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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택배기사,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라고 본 사건들 — 계약서에 사업자라고 써도 판정이 달라지는 이유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써도 알고리즘이 배차하고 앱이 실시간 관리한다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됐고(2024두32973), 배달라이더는 기각됐다. 쿠팡 택배기사 문제와 함께 무엇이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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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야근을 대신하면 내 월급은 — 현대차 노조 ‘완전월급제’ 카드가 던진 질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6년 임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맞서 완전월급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로봇이 야간·특근을 대체하면 임금 40%를 채우는 변동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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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초기업노조 과반노조 됐다 — 7만4천명이 바꾸는 단체교섭의 판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조합원 7만 4천 명으로 과반노조를 공식 선언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자동 확보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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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과반노조 7만4천 돌파·포스코 불법파견 확정·노란봉투법 한 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7만4천 명 과반노조를 공식 선언하며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정부 부처는 여전히 교섭 0건이다. 포스코 제선·제강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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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양대 노총이 손 잡았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판정례로 보는 실제 작동 방식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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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면 정말 끝나나 — 기산점·시효중단·임금채권보장법 완전 해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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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강화의 신호탄
#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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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받으면서, 노란봉투법의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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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 — 현대자동차 판결이 바꾼 불법파견 법리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2007두8881·2007두9075)에서 이 법리를 확립했고, 2026년 한화오션 급식 위탁 노동자 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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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분할·합병될 때 내 근로계약은 어디로 가나 — 기업변동 시나리오별 HR 실무 대응 매뉴얼
기업 합병·분할·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전 설명 절차 누락, 취업규칙 일괄 적용, 승계 배제 특약 남용 등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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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가처분·노란봉투법 1개월·포스코 7천명 직고용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원청 1,011건 교섭 요구 중 정부 부처 응답은 0건. 포스코 불법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