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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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신고 주기·퇴직금 예외까지 8단계
일용직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기간제법 제17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매월 다음달 15일), 퇴직금 발생 조건(계속근로 1년+주15시간)까지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8가지 의무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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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 조합원에게 수억 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 노동조합 법인격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이긴 사건 vs 진 사건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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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2027 최저임금 심의 개막, 삼성 투표 D-3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업종별 차등적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여부를 두고 본격화됐다.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투표율이 85%를 돌파하며 27일 오전 마감을 앞두고 있고, 대법원 원청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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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의 역설 — EU 임금투명성 지침이 격차를 인증하는 구조
12.7%가 2.8%로 줄어드는 마법 유럽연합의 성별임금격차는 공식적으로 12.7%다(Eurostat 2021). 글로벌 컨설팅 대기업이 34개국 1,7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수치는 8.7%.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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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업스킬링의 숨은 레버리지 — 교육받는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가 이득을 본다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공포 서사가 2026년에도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현장 HR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르다. 실무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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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 ‘감’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인사책임자의 시대
“인사는 사람을 보는 거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2026년 이사회 테이블에서 이 한 마디로 예산을 따내는 CHRO는 거의 없다. S&P 500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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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몰입도 20%의 시대, ‘바쁘니까 나중에’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2025 글로벌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직원 몰입도는 20%다. 2022년 23%에서 3%포인트 하락, 2020년 이후 최저치다. 관리자 몰입도는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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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읽을 수 없는 나라에서, 보상 체계를 다시 설계한다는 것
근로자 절반이 ‘월급 명세서를 읽을 수 없는’ 나라 \n\n 한 달을 일하고 받은 급여명세서를 펼쳐본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이 어디에 녹아 있는지, 야간수당은 아예 항목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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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소프트웨어가 ‘에이전트’를 품기 시작했다 — 급여·채용·온보딩, AI가 직접 실행하는 시대
HR 소프트웨어 시장에 기묘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2024년까지만 해도 “AI 탑재”라고 하면 챗봇이 달린 대시보드가 전부였다. 직원이 “연차 며칠 남았어?”라고 물으면 답해주는 정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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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위임·감정 조절 — 관계 역량이 팀 성과를 가르는 숨은 변수
78명의 맞벌이 부부를 2년간 추적한 하버드경영대학원(HBS) 연구 결과가 조직 관리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하다. 경청, 명확한 위임, 감정 조절 — 가정에서 관계를 지탱하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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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 연소자 보호 규정 위반 판정례 4선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 취직인허증(15세 미만), 근로시간 상한(1일 7시간), 야간근로 장관 인가. 제주지법 2018고단977 등 판정례 4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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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르바이트 고용 전 사업주 체크리스트 — 취직인허증·야간근로 제한·근로계약서까지
매년 여름방학 시즌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하는 연소자(18세 미만) 고용 위반 사항을 10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부터 야간근로 금지·친권자 동의서 비치·임금 직접 지급 원칙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