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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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으로 나눠도 소용없었다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정례가 뒤집은 5인 기준과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원은 법인을 분리해도 경영상 일체면 합산하고, 위탁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78 등 판정례로 이긴 사건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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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43%가 걸렸다 — 고용노동부 첫 대규모 감독, 적발된 사업장의 공통점 3가지
2026년 4월 역대 최초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직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대상 사업장의 43%(34곳)가 적발됐다. 체불액 4억 4,800만 원·310명 피해. 적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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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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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공의 함정 — AI 도입률 85%인데 왜 조직은 안 바뀌는가
AI 도입률 85% 시대, 왜 조직은 그대로인가 국내 기업의 85%가 올해 안에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전망이다. 글로벌로 봐도 88%가 이미 AI를 일상적으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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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합의안 90% 육박·최저임금 도급 첫 쟁점·카카오 파업 분수령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 투표율 90% 육박 속 DX노조 가처분 신청 변수가 발생했다.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급·플랫폼 근로자 적용이 첫 쟁점으로 부상했고, 카카오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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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두 배로 늘었다, 한국 밖에서 — AI 시대 인재·역할·임금의 3중 미스매치
박사가 두 배로 늘었다 — 한국 밖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수가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1만 8,000명으로 두 배가 됐다. 한국은행이 2,7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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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반환 약정과 위약예정 금지 — 퇴사하면 교육비 토해내라는 조항, 근기법 제20조로 무효 되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연수비 반환 약정은 ‘대여금 면제’ 구조이면 유효하지만,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표현하면 무효다.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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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임원이 조용히 실패하는 이유 — 한국 기업에 ‘임원 온보딩’이 없다
발령장 한 장으로 끝나는 임원 전환 올해 초 주요 금융그룹들이 잇따라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부사장 승진, 상무 신규 선임, 계열사 간 보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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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문가 양성, AI 없이는 왜 실패하는가 — 스킬갭 5.5조 달러 시대의 HR 시스템 전환
기업이 인재를 ‘뽑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외부 채용 비용은 매년 오르고, 핵심 포지션 공석 기간은 길어지며, 뽑아놓은 사람이 조직에 안착할 가능성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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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의 시대, HR은 정말 범인인가
글로벌 테크 대량해고의 책임을 HR에 돌리는 CEO들. 한국도 신입채용 45% 감소, 대기업 41% 긴축경영. HR은 범인이 아니라 재설계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려면 자기 자신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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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명 발탁, 7억 성과급, 인재상 리셋 — 대기업 HR이 보내는 구조 전환 신호
30대 상무가 탄생하고, 고졸 지원자가 대졸을 밀어낸다 2026년 상반기, 한국 대기업 인사 시즌이 남긴 숫자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1명을 승진시키며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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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도 이제 고용보험 의무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주가 모르면 당하는 3가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023년 개정). 미신고 시 과태료·소급 보험료 추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