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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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6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체불임금·고용유지 지원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6조 추경 시정연설에서 체불임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약속했고,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방위 단속에 착수한다. 완성차 노조는 AI·자동화 위기 대응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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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충남지노위가 공공기관 4곳의 원청 사용자성을 첫 인정했다. 고유가 추경 26.2조 편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투입되고, 노동자 추정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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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도 사용자다 — 개정 노조법 첫 적용, 충남지노위가 연 교섭의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6년 4월 2일,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를 근거로 공공기관 4곳에 대해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첫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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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 적용되는 법과 빠지는 법 완전 정리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 적용되는 법과 제외되는 법을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적용 제외이지만, 최저임금·산재보험·해고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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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드디어’ 온다 — 2025~2027 단계별 확대 로드맵과 실무 대응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모성보호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가산수당·근로시간 규정, 2027년 상반기 연차·공휴일까지 사실상 완전 적용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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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만 주는 정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 4월 적정임금 대책이 바꿀 것들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 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해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4월 ‘적정임금’ 대책을 예고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무직 적정임금제, 경영평가 개선이 핵심이며,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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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 — 노동위원회는 어떤 증거를 봤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징계·대기발령·계약 갱신 거부 등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5건의 실제 판정례를 비교 분석합니다. 조사 보고서의 구체성, 규정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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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봇 도입 전 반드시 확인할 노사 협의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단체교섭 의무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노사협의회 협의, 단체교섭 의무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2023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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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아닌가 — 대법원 판단기준과 취업규칙 체크포인트
2026년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성과 인센티브는 비임금으로 판단했고,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전면 부정했다. 취업규칙 규정 여부, 근로 제공과의 밀접성, 지급 변동폭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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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요금 1만5천 원, 기사 손에 남는 건 9천 원 — ‘일하면 근로자’ 법이 바꿀 수 있는 것들
대리운전 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못 받는 모순 속에서,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개정 노조법 시행이 25만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 현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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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 324억 시범사업 시작 — 우리 회사도 금요일 반차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276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2028년까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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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3주 만에 이의신청 268건 폭증, 통상 분쟁 불씨까지
노란봉투법 시행 3주 만에 이의신청 268건 폭증, USTR 무역보고서에도 등장. 육아기 10시 출근제 4월 첫 지원금 신청 개시.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 원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