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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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촉진 절차대로 했는데 왜 수당 청구가 됐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실패, 판정례로 보는 3가지 경계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절차서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서면 미교부 시 수당 청구), 완벽한 절차 후에도 업무지시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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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입구를 잠근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는 이제 지겹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펼쳐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 AI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고소득·고학력 직종은 멀쩡한데, AI와 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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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 — 개인정보보호법·고용상차별금지법 위반 없이 채용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 면접에서 결혼 계획·임신 여부·부모 직업을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 판결이 확인하듯,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유 여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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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복귀 명령이 쏟아지는데, 왜 조직은 더 흩어질까
다시 돌아온 ‘주 5일 출근’ — 그런데 왜 조직은 더 흔들릴까 2026년 봄, 미국 3위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수천 명 직원에게 주 5일 전면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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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간판이 내려가는 시대, ERG는 왜 살아남는가
S&P 100 기업의 53%가 2025년 공시에서 DEI 문구를 수정했고, 포춘 100 커뮤니케이션에서 ‘DEI’라는 약어 사용은 전년 대비 98% 급감했다. 아마존은 ERG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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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법적 의무인가 사업주 재량인가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으로 법적 강제 의무가 없다. 그러나 동일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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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징계시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만 근거하며,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행위일이지만 취업규칙 규정·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인지일이 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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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기재부터 조사까지 — 과태료 500만 원 막는 사업주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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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수수료를 올렸다, 불복하면 퇴출 — 우버·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변경, 택시 기사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
우버코리아가 6월 5일부터 거리별 차등 수수료(10km 미만 0%·10~20km 4%·20km 이상 8%)를 시행하며, 동의하지 않는 기사는 앱 이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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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2개월, 원청 사용자성 90% 인정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 2개월 전수분석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90.3% 인정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D-10을 앞두고 사후조정에 돌입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도 정부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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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D-12·가짜 3.3 계약 단속 선언·아리셀 감형 충격
삼성전자 총파업 D-12(5월 21일 예고),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계약·포괄임금 남용 단속 선언, 아리셀 2심 대폭 감형(15년→4년)으로 중처법 양형기준 재논의가 급물살. 인천의료원-보건의료노조의 노란봉투법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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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킬링 공식이 깨진 이유: 과업-체인 자동화, 심리적 부채, 임금 역전의 삼중 함정
2026년 다보스 포럼의 합의는 명쾌했다. AI 시대에는 대규모 리스킬링이 답이라는 것. ILO는 평생학습을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하라 촉구했고, 글로벌 컨설팅펌들은 에이전틱 조직을 향한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