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포괄임금제 못 쓰게 되면 인사담당자가 바꿔야 할 것 7가지
6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을 앞두고, 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취업규칙 개정·근로시간 기록·수당체계 전환 7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6052 기준으로 이미 위법인 사업장이…
-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이 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플러스는 37개 점포 폐점과 3,000명 희망퇴직을 확정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를 잃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
-
말 끊기는 버릇이 아니라 권력 지도다 — 괴롭힘 금지법이 포착 못 하는 회의실의 배제
한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 자사 회의를 녹화해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숫자가 나왔다. 시니어 회의 참석자 중 흑인 여성의 비율은 6%였다. 그런데 전체 발언 방해(인터럽션) 중…
-
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완전 이해 — 교섭단위 분리·부당노동행위 판례 비교
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단기이직자·재취업자·특수고용직 케이스별 산정법 완전해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기간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만 카운트합니다. 주5일·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며, 재취업 후 재이직…
-
30세 미만 비율 50.7% —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 인력 피라미드가 무너진다
30세 미만 비율 50.7% — IT 공룡이 마주한 인력 구조의 전환점 인포시스(Infosys)의 2026 회계연도 보고서가 흥미로운 숫자를 내놨다. 전체 32만 8,594명의 직원 가운데 30세…
-
채용공고 762만 건인데 왜 못 뽑을까 — AI 스킬 매칭이 바꾸는 채용의 언어
채용공고 762만 건, 그런데 왜 못 뽑을까 2026년 4월, 미국 노동통계국(BLS) 발표가 HR 업계를 뒤흔들었다. 채용공고가 762만 건으로 치솟으며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는데, 정작…
-
사무실에 사람은 돌아왔는데,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 RTO 의무화가 핵심 인재를 밀어내는 구조
사무실에 사람은 돌아왔는데,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2021년, 포춘 100대 기업 중 주 5일 출근을 요구한 곳은 5%에 불과했다. 2026년 현재, 그 숫자는 55%까지 치솟았다.…
-
배달라이더·대리운전 산재보험료, 경기도가 80% 낸다
경기도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2026년 7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원 상한액이 폐지됐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가입 2년차인 지금도 미가입자가 많아 사각지대가…
-
노동뉴스 브리핑 — 연차 시간단위 사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더 배우면 안전하다’는 200년 공식이 깨지고 있다 — AI가 비우는 건 저숙련이 아니라 중숙련이다
기술이 200년 동안 지켜온 약속 산업혁명 이후 기술은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더 배우면 된다. 방직기가 손베틀 장인을 밀어냈을 때도, 컴퓨터가 타이피스트를 대체했을…
-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자택 내 + 근무시간 중 + 업무 인과관계’ 3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물 마시러 가다 넘어진 사고는 인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