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 줄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공정수당’ 역전세를 놓는 정책이 공식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로 노사 모두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 11개월 쪼개기 계약 타파 신호탄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에게 기본급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시행이 목표이며, 경기도 선도 모델을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뉴시스·매일노동뉴스 4/28)
핵심은 역전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주들은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1개월분)과 무기계약 전환 의무(2년 이상)를 피하려고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어왔습니다. 공정수당이 기본급의 5~10%로 설계되면, 11개월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연간 추가 수당이 약 275만 원으로, 절약하려던 퇴직금 250만 원보다 오히려 25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실무 영향: 공공기관은 2027년 도입 전 직종별 기간제 현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민간 확대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담당자는 계약 설계 방식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두세요.
②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양극화 — 영풍 유죄·아리셀 감형 충돌
같은 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로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는 비소 가스 누출 사고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고(안동MBC 4/28), 반면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사건은 2심에서 1심 징역 15년이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됐는데도 법원마다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처벌 수위가 예측 불가해 법적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실무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처벌 회피’가 아닌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와 이행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③ 로봇·AI 일자리 전쟁 — 사회적 대타협 촉구 본격화
부산일보 사설이 “로봇과 사람의 일자리 전쟁이 시작됐으니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S&P500 기업 고용이 AI 붐으로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고(디지털투데이), 국내에서는 숙련공 노하우를 AI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기술 보존 vs 일자리 대체” 논쟁이 가열됐습니다(뉴스1 4/28).
삼성전자가 주요 공장 무인화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같은 날 나왔습니다. 자동화는 이미 관념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 실무에 바로 영향
④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업종별 구분 적용’ 이슈 재점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확대 적용'(배달·플랫폼 종사자 포함)과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월간노동법률 4/28). 특히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배달·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⑤ 870만 특수고용 ‘이중 사각지대’ — 포괄임금도 법도 막막
특수고용(특고) 종사자 870만 명이 포괄임금제의 적용 밖에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할 근로기준법 개정도 요원한 상태라는 심층 보도가 나왔습니다(알티케이뉴스 4/28).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연장수당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동시에 노동조합법상 교섭 지위도 불안정합니다. 화물연대 원청교섭 인정(서울지노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⑥ 직업공통능력 23년 만에 개편 — AI 활용 능력 공식화
고용노동부가 2003년 도입한 ‘직업기초능력’을 ‘직업공통능력’으로 개편하고, AI 활용 능력을 7개 영역 중 하나로 신설했습니다(연합뉴스 4/28). 직업훈련 과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교육에 영향을 줍니다. 채용 직무 기술서와 교육훈련 커리큘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노동절 D-2 — 산재 추모의 날·안전법안 처리 불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국회에서는 노동안전 쟁점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매일노동뉴스 4/29).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기간제 계약 설계 재검토: 공정수당 도입 예고로 11개월 단위 단기계약이 비용 역전을 일으킬 수 있음 — 현재 계약 구조와 총비용 시뮬레이션 필요
- 중대재해 안전관리 체계 문서화: 판결 양극화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이행 증거(점검 기록, 교육 이수 서류 등) 축적이 리스크 방어의 핵심
- 최저임금 심의 동향 추적: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면 플랫폼·배달 업종 사업주는 비용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