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슈가 생기면 팀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여기 체크리스트로 기준을 맞추고 나니 보고 라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NODE
우리가 바로 쓰는 노동·HR 운영 기준
우리 팀이 실제 이슈 대응에 쓰는 판정례 비교와 체크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기록 누적형 아카이브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판정례 기반 비교 분석
INSIGHTS
복잡한 현안, 명료한 해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한 대응 흐름을 정리해, 팀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기록입니다.
“판정례를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랑 비교 포인트를 먼저 보여줘서, 검토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 맡는 사안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잡혀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대응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현장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문장 톤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 의사결정용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질문에 대해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같이 제시해줘서, 팀원 교육 자료로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공공 과제 보고서에 붙일 때도 문체가 안정적이라 수정 횟수가 줄었고, 내부 검토 통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3,500+ 콘텐츠 아카이브
10년+ 실무 인사이트
판정례 기반 비교분석
다중사업장 운영 대응
LATEST POSTS
-
🎯 25년 전에 퇴직해도 받는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정부가 ’70세 연령보정’으로 손보려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70세 이상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에게 연령보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18년 대비 2024년 승인 건수와 보상액이 5배로 뛴 것이…
-
🎯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 근로부터 당연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설업은…
-
🎯 AI가 일터를 바꾼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대, 알고리즘 해고와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AI가 업무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알고리즘 감시와 자동화 해고라는 새로운 노동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6년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고용 현장의 알고리즘 감시·해고를 직접 규율하는…
-
📌 [4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1개월, 원청 판정 엇갈리고 쿠팡은 5년 만에 단협 체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분쟁 294건이 접수됐고 판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쿠팡풀필먼트가 5년 만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소음성 난청 70세 연령보정 시행령…
-
🎯 비정규직 보호의 역설 — 한국만 ‘기간 제한’에 매달리는 동안, 독일·프랑스·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독일(사용사유 제한), 프랑스(상시업무 투입 금지+종료보상금), 일본(5년 무기전환신청권) —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세 나라는 전혀 다른 규제 도구로 풀었다. 한국만 유독 ‘기간 상한’이라는 단일 도구에…
-
🎯 회사가 팔렸다, 내 근로계약은 따라가나 — 영업양도 승계 인정·거절 판정례 6선
영업양도(사업 매각)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자산만 넘긴 경우나 계약이 이미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원 매각·물적 분할·용역업체 교체…
-
🎯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 판례로 보는 체크리스트 (경영상해고 시리즈 3편)
경영상해고의 두 번째 관문인 해고회피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 전후로 12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해 6년 만에 부당해고…
-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 퇴직급여법상 제도 변경 절차 총정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도 종류 변경’ 동의와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2023년 대법원…
-
🎯 서울 버스 파업이 보여준 공공부문 임금교섭의 구조 — 조정이 끝나도 협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서울 시내버스 파업(2026년 1월)은 노동위원회 조정안(0.5%)이 거부된 뒤 파업을 거쳐 2.9% 인상으로 타결됐다. 이 과정은 공공부문 임금교섭에서 조정 절차가 형식적 관문에 그치고, 파업이 실질적…
-
🎯 ‘1년 11개월의 덫’ — 기간제법, 20년 만에 왜 손보려 하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 이후 20년 만에 전면 재검토 수술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데…
-
🎯 반복 재해 사업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SPC 사태로 배우는 안전보건 자가진단 10단계
같은 공장에서 1년 안에 세 번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사례를 통해, 반복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당장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 10단계를 체크리스트로…
-
🎯 ‘유연안정성’이 온다 — 덴마크 모델이 한국에 착륙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회동에서 제안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을 해부한다. 덴마크 황금 삼각형(유연 해고 + 관대한 실업급여 + 적극적 재취업 지원)의 원형을 분석하고, 한국 현실과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