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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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외활동과 기업 리스크 관리 — ‘통제’에서 ‘설계’로의 전환
직장인 절반이 부업을 병행하는 시대, 포괄적 겸업금지 조항은 법적 실효성이 낮다. 사전 신고·허가 절차와 정보보안 기준을 설계하면 징계 정당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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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프롬프트, 회사 것인가 — 전사 AI 도입 뒤 조직에 생기는 두 개의 구멍
전사 도입한 생성형 AI를 유난히 잘 쓰는 직원이 있다. 같은 도구, 같은 라이선스인데 남들보다 두 배 빠르게 결과를 내놓는다. 팀장이 “그 프롬프트 좀 공유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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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영업양도 때 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발생해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합병은 상법 제235조가 자동 승계를 명시하고, 영업양도는 판례 원칙승계설에 따라 반대 특약 없으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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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범사업 4개월 — 금요일 오후를 쉬었는데 수당 분쟁이 생기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324억 원을 투입해 3월부터 본격 착수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4개월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미변경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오류가 분쟁 씨앗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기업·화이트칼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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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위반, 어디서 무효가 되나 — 소명기회·사전통지 판례 완전 해설
징계위원회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 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명백해도 무효(대법 2012)이며, 사전통지 기간 위반도 원칙 무효이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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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업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 겸직 제한·업무 산출물 SNS 게시, 사업주가 막을 수 있는 선과 필요 서식
직원이 퇴근 후 디자인 부업을 하거나 업무 산출물을 SNS에 올릴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전면 겸직금지 취업규칙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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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 정당과 부당을 가른 판정례 4선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지만 잘못 쓰면 부당 판정을 받는다. 취업규칙 근거 없이 내린 직위해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징계절차 없이 바로 내린 퇴직처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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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영업양도, 내 근로계약은 어디로 가나 — 기업변동과 고용승계 완전 해설
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이 일어날 때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법 조항과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합병은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고, 영업양도는 조직적 일체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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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시간씩 쓸 수 있게 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통과, 취업규칙·근태시스템 준비 체크리스트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포 후 1년(2027년) 시행을 앞두고 취업규칙 개정과 근태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며, 시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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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감급 징계, 이것 없으면 무효 — 취업규칙 기재·한도·절차 사업주 체크리스트
감봉·감급 징계가 유효하려면 취업규칙 근거, 근기법 제95조 이중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 1/2·월 임금총액 1/10), 소명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한도 초과 시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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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징계시효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만 근거하며,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행위일이지만 취업규칙 규정·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인지일이 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는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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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기재부터 조사까지 — 과태료 500만 원 막는 사업주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