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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 시 연락 시도부터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서면 해고통지까지 빠짐없이 밟아야 할 6단계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판례 3건을 인용해 실무에서…

비위행위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서면경고, 시말서, 개선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서면통지까지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유가 명백해도 부당해고로 뒤집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사용자 소속 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혀도 법적 조사·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공휴일로 격상되면, 기존 유급휴일 기준(통상임금 150%)이 아닌 공휴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250%)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단체협약의 중복 혜택…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