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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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서명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근기법 제17조 명시·교부 의무의 실무 함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명시·교부 의무를 구분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계약 시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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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꽉 채웠는데 ‘정규직 전환 없다’ 통보 — 무기계약 자동 전환 요건·예외·쟁점 완전 해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한다. 단 예외 사유 6가지(프로젝트형·결원대체·학업·고령자·전문직·정부정책)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무기계약’은 기간 제한만 없애는 것으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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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왜 부당해고? — 갱신기대권 인정·기각을 가른 세 가지 패턴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 만료가 부당해고가 되는 조건은 ‘갱신기대권’과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 부재’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25~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례 15건을 분석하면, 반복 갱신 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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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 ‘공정수당’ 도입과 기간제법 20년 만의 재설계
고용노동부가 4월 26일 단기 계약 근로자에게 임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 예고했다. 프랑스 모델을 참고한 이 제도는 기간제법 계약기간 연장·갱신 횟수 제한·사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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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이 왜 ‘고용금지법’이 됐나 — 정부 개편 착수, 3~4년 연장의 득실
기간제법 2년 상한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금지법’이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20년 만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용기간 3~4년 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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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팔렸다, 내 근로계약은 따라가나 — 영업양도 승계 인정·거절 판정례 6선
영업양도(사업 매각)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자산만 넘긴 경우나 계약이 이미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원 매각·물적 분할·용역업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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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1개월의 덫’ — 기간제법, 20년 만에 왜 손보려 하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 이후 20년 만에 전면 재검토 수술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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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받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다. 반복 갱신, 상시 업무, 동종 근로자의 갱신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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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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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갱신 없음’을 써도 소용없는 이유 — 갱신기대권 완벽 해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복 갱신 관행과 상시 업무가 쌓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고, 이를 무시한 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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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재계약 안 해줄 때, 이 체크리스트 빠지면 ‘부당해고’로 뒤집힌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실무 매뉴얼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할 때 갱신기대권 분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객관적 평가(복수 평가자 필수), 사전 면담, 서면 통지까지 8단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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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3년 일했는데 재계약 거절당했다 — ‘갱신기대권’ 인정받은 사건과 기각된 사건, 결정적 차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628)과 기각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1263)을 비교 분석. 동일 업무의 계속성, 갱신 관행,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이 승패를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