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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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조언’이 독이 될 때 — 640명 실험이 뒤집은 AI 민주화의 환상
15%. 상위 50% 사업자의 매출 증가폭이다. 같은 AI 도구를 받은 하위 50%는? -10%. 같은 도구, 같은 질문, 같은 답변. 결과만 정반대. 최근 발표된 6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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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졌는데 징역 4년 — 아리셀 2심이 뒤흔든 중대재해처벌법 ‘인과관계’의 의미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4월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을 1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은 추상적 의무여서 인명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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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남게 만드는 구조가 없다
HR 담당자 10명 중 7명이 “사람을 못 구한다”고 말하는 시대다. 채용 플랫폼은 넘쳐나고, AI가 이력서를 스크리닝해주고, 리크루터에게 건당 수백만 원을 지불한다. 그런데도 자리는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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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예측하는 AI, 어디까지 왔나 — HR팀이 지금 시작하는 데이터 기반 이직 관리 로드맵
팀장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다. 핵심 인재의 퇴사 의사는 보통 3~6개월 전에 결정되고, 그 신호는 출퇴근 패턴·업무량 변화·사내 네트워크 축소 같은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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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산업 데이터가 뒤집은 상식 — 사무실 복귀 의무화, 정말 생산성을 올리는가
한 줄 요약: 기업 61%가 사무실 복귀(RTO)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61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원격근무 비율이 1%p 올라갈 때마다 총요소생산성(TFP)은 0.08~0.09%p 함께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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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면, 도구가 아니라 조직을 점검하라
Thesis: AI 도구는 조직의 기존 판단력을 증폭할 뿐 대체하지 않는다. HR팀이 도입 효과를 보려면 ‘기술 선택’이 아니라 ‘조직 준비도 점검’이 먼저다.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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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년 만에 가장 큰 변화 — 반복 수급 제재 강화·상한액 7년 만에 인상,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전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한 끝에 이뤄진 조정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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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D-25·원청 사용자성·공정수당 도입
삼성전자 5/21 총파업 D-25·바이오 5/1 파업 강행. 울산항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 CU 화물 27일 노동위 판단 예정. 고용노동부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공식화. 근로자의 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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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논의의 진짜 질문 — 연장이 아니라 자리의 모양이다
한 해외 경영학 저널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69개국 데이터를 훑어 결론을 냈습니다. “고령화는 GDP에 마이너스가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 쪽이다.” 독일이 늙어가는데도 성장한다는 사례가 함께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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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은 언제 무효인가 — 전보와 다른 법적 성격과 정당성 3단계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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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치전환 정당성,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 인사재량의 한계와 무효가 된 4가지 유형
전보·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무효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경영 필요 + 인원선택 합리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현저성,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④ 보복·권리남용 의도 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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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수순·노봉법 원청교섭 1000건·근로자의 날 D-5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를 신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요구가 1011건을 돌파했으며, 2027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