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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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 — 유리원칙의 한계와 협약자치의 실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해도 협약자치 원칙상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은 무단결근 면직 기준을 강화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단, 개별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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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속도와 사람의 준비 속도 사이 — 지금 HR이 메워야 할 간극
어느 대기업 HR팀장의 이야기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AI 채용 도구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정작 HR팀원 중에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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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냐 영업이익이냐 — 18일 파업을 불러온 삼성전자 성과급 공식의 법적 쟁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5월 21일~6월 7일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 — EVA(경제적 부가가치) 대신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성과급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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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시간이 던지는 진짜 질문 — 시간을 줄였더니 무엇이 바뀌는가
2시간. 2026년부터 정상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회의실에서 나온 반응은 “그럼 임금은요?”였다. 두 번째 반응은 “어차피 우리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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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비용은 매년 느는데, 직원 만족은 왜 제자리인가
기업들이 복리후생에 쏟는 돈은 매년 늘어난다. 의료보험 비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했고, 멘탈헬스 관련 지출은 2021년 이후 17% 증가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체감 만족도는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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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사용자가 되는 시대 — 공동고용 책임 기준이 바뀌고 있다
67대 32.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인준된 미국 노동부 장관이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미국 노동부는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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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명령 전 사전 확인부터 불응 처리까지 — 배치전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인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9항목
전보·배치전환 명령이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상 필요성 미입증, 생활상 불이익 과소평가, 협의 절차 생략 세 가지입니다. 발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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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8%·경영계 0% 첫 충돌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이 바꿀 것들
4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8% 인상 vs 경영계 동결로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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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화물연대 교섭 재결렬·삼성전자 총파업 예고·AI 구조조정 현실화
CU 화물연대-BGF로지스 두 번째 교섭이 4시간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3만8천명이 결집했고, 메타·MS의 AI발 구조조정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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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노동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 정책 전환 선언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실질 노동자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특수고용 법 해석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용자성 판정, 삼성전자 5월 총파업 예고, 난임치료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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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공제 거부했더니 부당노동행위 — 체크오프 거부로 구제 받은 판정례 분석
단체협약에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으로 거부하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대법원 96누2057 판결은 침해 결과 없이도 의도만으로 성립한다고 확인했다. 반면 소수노조가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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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쓰는 회사의 절반은 HR이 빠져 있다 — 도입률 39% 시대, 인사부서가 놓친 자리
숫자 하나로 시작하자. 39퍼센트. 그리고 52퍼센트. 두 숫자가 한 보고서 안에 나란히 있는데, 같이 읽으면 좀 불편하다. 한 줄 요약: SHRM “State of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