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탈퇴가 자유라고? — 노조 탈퇴 통보 후 달라지는 것들: 조합비·단협 적용·쟁의참가 의무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들이 하루 1,000명씩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탈퇴는 자유지만, 탈퇴 후에도 임금·근로조건은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납부 조합비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도입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총파업 D-15, 버스노조 통상임금 대법 완승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확정했고, 대법원이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소송에서 간주근로시간 기준을 인정해 노조 완승 판결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원청…
-
카카오 275배 급증, 네이버 커넥티드 워크 — 2026 하이브리드 오피스 정책 리포트
카카오 재택근무 이용자가 14명에서 3,854명으로 275배 급증했다. 노조 반발로 전면출근 계획이 무산된 결과다. 네이버는 자율형 커넥티드 워크를 유지 중이고, 우아한형제들은 7월부터 주2일 사무실로 단계…
-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새 기준 만든다 — 노란봉투법 2개월, 교섭 1,000건 현장 리포트
노란봉투법 시행 2개월 만에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1,011건을 넘어섰다. 노동위원회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기준 적용 수준이 달라…
-
회사가 쪼개졌다 — 물적분할·인적분할, 내 고용관계는 어디로 가나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할 방식(물적·인적)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두4282 판결이 확립한 법리를 중심으로, 승계가 유효하게 인정된 사건과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
버스 기사 통상임금 대법 완승 — ‘간주근로시간’ 기준 확정, 소급 3,000억 파장과 교대제 실무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이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하면서, 수당 계산 기준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 간주근로시간(보장시간)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급 임금 규모…
-
재택근무 도입 실무 체크리스트 2026 — 근로계약 특약·업무지시 한계·유연근무 장려금 신청까지 10단계
재택근무를 규정 없이 구두로 운영하면 연장근로 수당 분쟁과 산재 불인정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생긴다. 서울행정법원 2024년 판결은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재택근무 사실조차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취업규칙…
-
채용 43% 급감 vs 임금 변화 제로 — AI 노동시장에서 진짜 사라지고 있는 것
43% 급감과 0% 변화 사이에서 2025년 한국 대기업의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43% 줄었다. IT·통신은 67%, 건설은 53%. 기업들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
고용률은 올랐는데 청년은 사라진다 — 숫자 뒤에 숨은 세 갈래 균열
2026년 2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률도 안정적이다. 언론은 “고용시장 회복”을 보도하고, 정부는 “양적 개선”을 강조한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정반대다.…
-
AI 에이전트 시대, 인력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2028년까지 직장인 3명 중 1명이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채용 공고를 작성하고, 급여를 계산하고, 온보딩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AI가 맡는 조직은…
-
채용보다 육성이 이기는 시대 — 업스킬링 ROI 3~5배가 말하는 것
기업 10곳 중 9곳이 “채용보다 내부 육성이 더 싸다”고 답하는 시대가 됐다. 2025년 글로벌 인사 담당자 조사에서 89%의 조직이 업스킬링이 외부 채용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